아사히신문, 뉴욕 소재 냇소스가 중개 … 한도량 초과기업 선점 경쟁 일본과 캐나다, 유럽의 전력 및 제조기업 등 20여개 유력기업이 2004년 여름 이산화탄소(CO2)를 비롯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공동구입 조직을 출범시킨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1월16일 보도했다.배출권 거래는 각국이 할당받은 CO2 배출량 감축 의무에 따라 자국 기업들에 배출 한도량을 정하면 한도량을 초과한 기업들이 미달한 다른 나라 기업들로부터 배출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 온실가스의 배출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인산화탄소 배출량 삭감이 곤란한 기업들은 배출권의 확보가 절실한 과제로, 공동구입 방식은 확정적 양의 배출권을 싼 값에 미리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부각됐다. 배출권 총액이 수백억엔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공동구입 사업의 중개는 뉴욕 소재 에너지선물 중개기업인 냇소스가 담당하기로 했다. 참가기업은 사전에 냇소스에 희망 구매량에 대한 주문을 내면된다. 현재 세계은행과 각국의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각종 펀드가 기업과 단체 등을 모아 배출권을 공동구입하고 있으나 펀드방식은 배출권 값이 오르면 출자자가 필요한 배출권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공공구입 조직에서는 기업이 취득을 원하는 배출권 규모를 처음부터 확정할 수 있는 등 안정적 확보가 가능한 것이 가장 큰 이점이다. 거래량이 큰 만큼 가격교섭도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다. 러시아의 비준 유보로 온난화 방지를 위한 교토(京都) 의정서는 발효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은 2005년부터 기업에 온실가스의 배출한도를 설정해 초과분에 벌금을 매기는 제도를 시작할 예정이며 캐나다도 제도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04년 지구 온난화 대책추진 계획을 재점검하는 한편, 기업에 배출규제를 강제할지 여부를 본격 논의하기로 했다. <Chemical Journal 2004/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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