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DDA 환경협상서 제외 주장 … 염소ㆍ수산화나트륨 등 국내 배기가스 정화, 소음방지 등의 환경 관련기술이 선진국의 70-80%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WTO(세계무역기구) DDA(도하개발아젠다) 환경협상에 대비해 환경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이와 함께 국내 경쟁력이 약한 제품이 환경상품에 포함되지 않도록 통상외교를 펼쳐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월17일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울산상공회의소 등과 공동으로 개최한 <WTO DDA 환경협상 설명회>에서 참석자 및 재계 인사들은 DDA 환경협상이 타결되면 국내 수출제품의 환경규제 강화, 환경서비스 개방에 따른 국내시장 잠식 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청정제품, 환경감시ㆍ분석ㆍ평가 장비 등 환경상품이 무관세화되면 국내장이 외국기업에 잠식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기초화학물질, 기계류 등 국내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제품이 환경상품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환경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종 지원책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수질오염 저감과 관련한 기초화학물질인 염소, 수산화나트륨, 과산화마그네슘, 일산화망간 등은 경쟁력이 낮아 국내시장이 잠식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사후오염처리 부문은 국내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있기 때문에 연평균 10-15% 정도 성장하고 있는 개발도상국 사후오염처리 시장진출 확대를 위한 전략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조인경 기자> <Chemical Journal 2004/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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