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수준은 대폭 완화 … 화학산업 압력에 환경단체 반발 EC(European Commission)는 위원 20명의 반대 및 화학산업의 경제적 피해 재검토 요구에도 불구하고 REACH 화학정책 수정안을 EU에 제출했다.REACH 수정안은 EU를 비롯한 미국, 프랑스, 독일 및 영국 정부의 압력에 의해 2003년 5월 발표된 정책 초안의 규제력을 다소 경감시킨 것으로 발표 당시 인터넷을 통해 6000명 이상의 주주들의 항의가 쏟아졌다. EU에 따르면,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 Authorization of Chemicals) 프로그램은 유럽 시민들의 보호받을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획기적인 제안으로 세계에서 가장 진보적인 화학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REACH 수정안에 따르면, 당초 연평균 1톤 이상 생산되거나 수입되는 화학물질은 모두 REACH 프로그램에 등록해야 했으나 화학기업 및 정부의 편의를 위해 연평균 10톤 미만 생산되는 화학물질은 간단한 절차의 테스트만 통과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3만 종류에 달하는 화학물질 가운데 약 2만개가 REACH에 등록될 전망이다. Polymer 제품은 대부분은 테스트에서 제외됐는데, 앞으로 유해한 Polymer를 검증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개발되면 곧 몇몇 제품은 REACH에 등록될 것으로 예상된다. 화학 혼합물에서 절대 분리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Non-Isolated 중간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중간체도 다른 화학물질에 비해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반면, 화학물질을 이용해 완성제품을 생산하는 관련기업들에 대한 규제는 더욱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REACH 수정안은 테스트 비용을 대폭 감축시켜 앞으로 화학산업이 부담하는 직접비용은 총 23억유로(27억달러)로 종전에 비해 82% 정도 절감된다. 또한 11-15년 동안 다운스트림 수요기업의 직접비용은 총 28억-36억유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나 수익감소에 따른 생산감축으로 약 1-2% 정도가 더 절감될 전망이다. 그러나 EC는 대체재 개발이 지연되면 화학산업의 비용부담이 40억-52억유로로 치솟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REACH 프로그램으로 기대되는 50년 동안의 건강 보험료 절감액은 총 500억유로로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환경보호 비용 절감액도 상당한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REACH 프로그램은 유럽의회 및 EU 정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으며 앞으로 2-3년 후 결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한편, Carcinogen 및 내분비교란물질을 비롯한 난분해성 생물축적 독성 화학물질 등 약 1500여 가지의 화학물질은 REACH 1순위 규제대상으로 철저한 검증을 거치게 된다. 유독물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기업은 화학물질에 대한 충분한 통제력을 입증해야만 사용이 허가되며 연평균 1000톤 이상의 화학물질을 생산 또는 수입하는 화학기업과 마찬가지로 3년 이내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연평균 100-1000톤 및 1-100톤의 화학물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기업들은 각각 6년, 11년 이내에 등록을 완료하면 되기 때문에 종전에 비해 등록기간이 연장됐다. 표, 그래프 | EU 신화학물질 관리(REACH) 시스템의 특징 | <화학저널 2004/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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