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화학기업, REACH 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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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 규제수준 완화에도 화학기업 반발 계속 … 투입비용도 의견차 EC가 화학산업 성장 및 고용창출과 국민의 건강 및 환경개선 사이의 밸런스를 고려해 REACH 프로그램의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그러나 화학기업들은 최종 정책안이 종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EC에 지속적인 압력을 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BASF는 EC가 REACH 프로그램이 국민의 건강 및 환경보호와 유럽 화학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ACC는 몇몇 EC 위원들이 REACH 프로그램을 해외로 판매하려는 의도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유럽경제단체연합(UNICE)은 다운스트림 화학제품 수요기업들이 REACH 프로그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다운스트림 수요기업에 대한 규정사항을 부적절하다고 보고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EC가 발표한 REACH 테스트 비용은 다른 전문기관의 예상치보다 8-12배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EC의 비용 측정방법에 논란이 일고 있다. 반면, 환경주의자들은 EC의 규제완화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그린피스(Greenpeace)는 화학기업들의 수익증대나 화학산업 발전 이상으로 국민의 건강 및 환경보호가 중요하다는 입장으로 화학기업들의 과도한 로비 및 불확실한 정보유포로 화학정책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화학저널 2004/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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