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산업과 E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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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R, 화학기업에게는 효자제도! 『3월에 "폐기물부담금 제도 안내"라는 공문이 왔는데 도대체 이게 뭡니까? 왜 Resin 생산기업들은 내지 않고 우리만 부담하라고 하는 건가요?』2004년부터 폐기물 부담금 납부대상으로 분류된 플래스틱제품 가공기업을 방문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이다. 플래스틱 가공기업들은 그동안 대형 석유화학기업들이 부담하던 부담금을 갑자기 가공기업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석유화학기업의 정부 로비설까지 들먹이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자원재생공사에 따르면, 폐기물부담금 제도는 1990년대 중반부터 꾸준히 제기돼 3년간의 검토과정을 거쳐 탄생한 것으로 가공기업들의 무관심이 문제의 발단으로 지적되고 있다. 폐기물부담금은 플래스틱 가공기업의 몫 폐기물과 관련된 부과금 제도의 시초는 농촌에서 사용되는 비닐제품에 대한 논란에서 출발하고 있다. 정부는 1993년 하우스용 비닐이 마구잡이로 버려지고 있는 것에 대한 제재조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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