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산업의 에너지 소비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전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요, 산업 관계자 모두가 잘 인식하고 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산업 총투입(중간투입+부가가치) 중 에너지 투입비중을 나타내는 에너지 투입계수가 4.8%로 일본의 3.2%보다 1.6%p 높고, 전체 28개 산업 중 21개에서 일본에 비해 에너지 효율이 떨어진다는 분석결과를 접하고서는 아연하지 않을 수 없다. 막연한 우려가 현실문제로 제기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에너지 소비효율성을 나타내는 에너지 원단위(실질GDP 1000달러 생산에 투입된 에너지)는 일본이 0.107TOE, 타이완이 0.285TOE, 미국이 0.227TOE에 불과한 반면 한국은 0.362TOE에 달했다고 하니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무역연구소가 한국-일본의 산업연관표를 이용해 에너지 수입절감 효과와 상품의 수입절감 효과를 추정한 결과, 전력ㆍ가스ㆍ수도는 한국의 에너지 투입비율이 18.3%에 달했으나 일본은 8.9%에 불과했고, 화학제품은 한국 13.1%에 일본 6.4%로 2배 이상 높았다. 비금속광물 역시 한국 11.7%에 일본 6.2%, 광산품은 한국 10.2%에 일본 4.0%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물론 화학제품은 산업비중이 한국 6.4%에 일본 4.0%, 비금속광물은 한국 1.2%에 일본 0.9%, 광산품은 한국 0.2%에 일본 0.1%로 일본의 산업비중이 전반적으로 낮다는 점을 인정한다 해도 한국 산업의 에너지 소비효율이 뒤떨어지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특히, 화학제품은 현재 수입유발액이 156억7600만달러에서 에너지 소비효율성을 일본수준으로 개선하면 153억9600만달러로 2억8000만달러 줄어들고, 산업구조를 에너지 저소비형으로 개선하면 99억4600만달러로 57억3000만달러 줄어들며, 에너지 소비효율 및 산업구조를 동시에 개선하면 97억900만달러로 무려 59억6700만달러 감소한다고 하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결국 한국 전체산업의 에너지 효율성을 일본수준으로 향상시키면 에너지 수입은 129억달러, 전체 수입은 151억달러 감소하고,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일본과 같은 저소비형 구조로 개선하면 에너지 수입이 148억달러, 전체 수입은 556억달러, 양자를 동시에 충족시키면 에너지 수입이 255억달러, 전체 수입은 682억달러가 절감된다고 한다. 가계부문도 에너지 소비를 10% 절약하면 수입 절감액이 에너지 9억달러, 전체 12억달러에 달하고 있다. 한국은 2003년 기준 세계 10위의 에너지 다소비국으로 총 에너지 수요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면서도 에너지 소비효율성 개선에 뒷전이어서 에너지 소비효율이 일본의 1/3 수준에 불과하다. 때문에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산업의 에너지 소비효율과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 낭비벽을 없애야 하는 것이다. 강제적 방법 중 하나가 에너지세 및 탄소세로 에너지세를 부과함으로써 에너지의 과소비를 막을 수 있고, 추가로 탄소세를 부과하면 에너지 소비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킴은 물론 국제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환경오염 개선효과까지도 달성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배럴당 50달러를 돌파하면서 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는 국제유가 폭등의 충격과 극심한 환경오염의 폐해를 해소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국제유가가 1980년대 중반 급속히 하락한 이후 2003년까지 약 18년 동안 1978년 수준을 하회하는 저유가 시대가 계속됐으나 최근에는 중동정세의 지속적인 불안,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석유 수요 급증, 원유시장의 투기자금 유입 등으로 고유가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WTI(서부텍사스중질유)는 2003년 말 배럴당 32.5달러에서 10월 초 52-53달러로 폭등해 무려 20달러 정도 올랐고, Dubai유도 2003년 25-26달러에서 36-37달러 수준으로 10달러 이상 상승했다. 따라서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석유제품 관련세금 인하 문제는 현실을 모르는 안이한 발상으로 에너지 과소비를 잡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Dubai유가 40달러 선으로 오른다고 하더라도 유류세금을 인하해서는 절대 아니된다. 에너지 과소비를 막기 위해 에너지세 및 탄소세 도입을 서둘러야 할 시점이다. 표, 그래프 | 에너지 원단위 비교 | <화학저널 2004/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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