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I, 2차 공약기간 집약도 3% 제시 … 미국은 2012년 18% 감축안 요구 러시아의 비준으로 조만간 교토의정서 발효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2005년부터 시작될 2차 공약기간(2013-17년) 협상에서 제시할 한국의 의무부담 방안이 조심스럽게 검토되고 있다.10월28일 외교통상부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기후변화 국제세미나 및 민관포럼>에서 에너지연구원 강윤영 박사는 <교토의정서 이후의 온실가스 의무부담 분담방안>이라는 발제를 통해 <다단계+집약도 방식의 3% 감축안> 검토 결과를 설명했다. 산업자원부 용역을 받아 검토한 협상안은 한국으로서는 2차 공약기간에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담하게 되더라도 1차 공약기간(2008-12년)에 선진 38개국이 부담하게 되는 것처럼 특정 연도를 기준으로 한 절대 감축량 제시는 수용할 수 없으며 선진국도 이를 강력하게 요구하지 않으리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 강윤영 박사에 따르면, 선진국도 한국을 2차 공약기간부터 배출목표나 감축목표를 설정할 대상국으로 분류하고는 있지만 온실가스 배출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신)다단계 방식이나 집약도 방식이 한국에 가장 유리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단계 방식은 전세계 모든 국가가 같은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선발개발도상국/후발개도국 등으로 그룹을 나주어 서로 다른 방식의 감축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한국과 같은 선발개도국에 적용될 방식이 집약도 방식이다. 현재 미국이 제시하고 있는 집약도 방식은 부가가치 변화와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를 함께 고려하는데, 국내총생산(GDP)이 100% 증가했을 때 온실가스 배출량도 100% 증가했다면 집약도의 변화는 0이 된다. 다단계와 집약도 방식을 전제하고 한국이 현재 상태의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추세에서 집약도를 매년 3% 줄인다면(SC3) 한국은 2015년 예상 배출량보다 7.63%를 줄여야 하며 5% 감축시(SC5)에는 16.71%를 줄여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교토의정서 체제가 허용하고 있는 배출권 거래제를 이용해 한국이 돈을 주고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들인다면 실제로 2015년 예상 배출량보다 줄여야 하는 온실가스는 SC3에서는 3.31%, SC5에서는 4.87%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중요한 것은 국내총생산에 미치는 영향인데 강윤영 박사는 SC3까지는 국내총생산이 예상되는 수준보다 0.01% 증가하지만 더 줄이게 된다면 감소세로 바뀌어 SC5를 적용하면 0.01%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한국이 경제발전을 이루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은 집약도 3% 감축안이라는 결론인 셈이나 반면 미국은 2002-12년 사이에 집약도 18% 감축안을 내세우고 있다. 문제는 강윤영 박사의 시나리오가 한국에 가장 유리한 방식, 즉 다단계와 집약도 방식을 동시에 적용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으며, 한국과 같은 그룹에 멕시코와 브라질은 물론 이란 등 중동 국가, 우루과이 등 중남미 국가, 싱가폴 등 아시아 국가를 모두 집어넣은 채 계산했다는 점이다. 만일 여러 나라가 온실가스 감축량을 분담하지 않는다면 대표적인 선발개도국인 한국의 부담은 커지게 된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진행될 2차 공약기간에 대한 협상에서 위와 같은 호조건이 그대로 적용되리라고 기대하고 있기는 어려우며, 이에 따라 더 나쁜 조건을 적용해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해야 할 전망이다. <화학저널 2004/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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