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2, 소비단계 배출량을 줄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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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환경 연관 환경부하 지표 도입 … 민간ㆍ운수가 맹점 일본의 산업활동에 따른 CO2 배출량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최종소비에 의한 CO2 배출량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일본 내각 산하 경제사회종합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환경부담과 경제활동을 연관시킨 새로운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1990년, 1995년, 2000년 CO2배출량을 시산한 결과, 생산부문에서는 생산활동에 의한 경제효과의 신장률보다 CO2 배출량 증가율이 낮아 지속가능한 발전구조를 보인 반면, 최종 소비단계에서는 소비액의 신장률보다 많은 CO2가 배출돼 가정의 낮은 환경의식이 문제점으로 부각됐다. 경제와 환경을 연관시킨 종래의 지표로는 경제활동에 의한 환경부담량을 화폐로 평가하고 이를 외부부경제로서 경제활동에서 공제하는 <그린 GDP> 방법을 사용했다. 그러나 그린 GDP 방법은 환경부하 물질에 대한 화폐평가 수단의 국제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추계계산할 때 화폐평가에서 현실경제의 영향을 받아 과대평가되거나 과소평가될 우려가 있어 평가가 일정치 않다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에 일본경제사회종합연구소가 수탁ㆍ구축한 새로운 시스템은 UN이 1993년 제창한 환경ㆍ경제통합계정(SEEA)을 바탕으로 네덜란드에서 개발된 하이브리드형 통합계정인 NAMEA(경제활동량은 화폐단위로 그에 따른 환경부담은 물량단위로 평가)의 틀을 채용해 일본 실정에 맞게 개량한 것이다. NAMEA 방법으로 경제적 구동력과 환경부하의 상호관계를 파악할 수 있게 돼 1990년, 1995년, 2000년 추계치에서 경제와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측정하는 환경효율개선지표를 작성했다.
매크로 지표 중 온실효과는 1990-95년 -3.4%에서 1995-2000년에는 6.0%로 개선됐다. 에너지 절감 대책, 상품의 보급과 서비스산업 등 온실효과의 영향이 적은 산업의 공헌에 기인한 것이다. 산성화와 부영양화, 폐기물도 1995-2000년 각각 13.1%, 16.5%, 37.5%로 개선됐다. 탈류(脫硫)ㆍ탈초(脫硝) 장치와 정화조 등 배수처리장치의 보급, 폐기물 처리에서는 폐소법(廢掃法) 시행에 따른 재활용 증가 및 중간처리량 증대 등이 개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마이크로 지표는 산업별로 CO2는 전력업, NOx는 운수업, SO2는 농림수산업 등 영향이 큰 대표적인 업종에서 추정 계산한 결과 1990-95년 전력은 9.7%, 운수는 13.7%로 개선됐지만 농림수산은 -1.6%로 악화됐다. SO2 자체는 감소하고 있지만 1차산업의 쇠퇴로 산출액도 감소하고 있어 산출액의 감소율이 배출을 웃돌았기 때문이다. 반면, 최종소비 단계의 환경효율은 CO2가 민간(석유ㆍ석탄 등 급탕ㆍ난방용)과 운수(자동차의 가솔린ㆍ디젤용)에서 모두 지출 이상의 배출량 비율을 나타내는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특히, 운수에서 악화가 두드러져 가정의 낮은 환경의식이 명확히 드러났다. SO2는 대책상품ㆍ장치의 개선 및 보급이 기여해 민간에서 제자리 수준을 지키고 운수에서는 개선됐다. 한편, 일본 내각은 폐기물처리 시장을 투영하는 환경보호서비스와 환경부하 지표도 공표했는데, 1990년부터 2000년에 걸쳐 재활용법 등의 대책으로 재활용량이 확대되고 중간처리 폐기물이 늘어남으로써 1990년에 비해 최종처리량이 전체적으로 47.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폐기물의 중간처리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처리비용이 늘고 있는 구성물의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일반폐기물의 중간처리량은 증가하고 있지만 금액 자체의 증가율은 이를 밑돌고 있어 처리효율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표, 그래프: | 경제활동과 환경부하의 하이브리드형 통합계정(개념도) | <화학저널 2005/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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