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국제협력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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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개도국 배출감축 포함시켜야 … 수치목표 유연에 방법 다양화 교토의정서 이후의 기후변화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감축과 함께 세계적으로 대규모 배출억제·감축을 위해 실질적·장기적으로 노력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일본 산업구조심의회 지구환경 소위원회는 2013년 이후의 대응책에 대한 중간 보고서에서 기후변화 대응의 궁극적 목표는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시키는 것으로 현재 수준의 절반 이하까지 배출량을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교토의정서를 교훈삼아 더욱 발전·확충시키기 위한 논점을 제기했다. 교토의정서에서는 2013년 이후의 대처방안에 관해 2005년 말까지 검토에 들어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세계적 차원에서 온실가스 배출억제·감축을 위한 기본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 배출감축에 세계 각국이 동의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노력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적용범위가 2012년까지 선진국의 배출감축을 규정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최대 배출국인 미국이 탈퇴한 점, 앞으로 배출량의 절반을 차지하게 될 개발도상국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성을 지니고 있다. 표, 그래프 |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 전망 |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비중(2001) | <화학저널 2005/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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