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ㆍ환율 충격 예상보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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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환율 5%↓에 유가 10%↑면 GDP 0.48% 감소 … 유가가 더 충격 2004년 말부터 계속되는 환율하락을 동반한 유가 상승이 국내총생산(GDP)과 경상수지를 큰 폭으로 감소시킬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4월17일 <환율하락과 유가상승의 경제적 파급효과> 보고서에서 환율하락과 국제유가 상승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환율이 5% 하락하고 국제유가가 10% 상승하면 우리나라 GDP는 0.48%, 경상수지는 76억6700만달러 각각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환율하락이 국제유가 상승의 부정적 효과를 상쇄시킨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과 배치되는 분석이다. 조동철 선임연구위원은 “물가만 보았을 때 환율하락이 유가상승의 부정적 효과를 막아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2가지 현상은 GDP와 경상수지를 모두 축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환율하락은 내수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반면 유가상승은 내수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특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2가지 현상 모두 GDP와 경상수지를 축소시키지만 환율하락은 총수요의 변화를 통해, 유가상승은 총공급의 변화를 통해 GDP와 경상수지에 영향을 준다는 차이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원화환율 하락과 국제유가 상승을 별도로 구분하면, 환율하락은 기업부문 전체의 영업잉여를 축소시키는 반면 소비자의 실질적인 구매력을 상승시키고 설비투자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기준 산업연관분석에 따르면, 5%의 환율하락은 기업부문 영업잉여 총산출액의 0.2% 내외를 축소시키고 총소비의 0.3% 내외, 기업 총설비투자의 2.8% 내외를 경감시키는 것으로 계산됐다. 5%의 환율하락을 거시경제 측면에서 보면, 소비자물가를 0.5% 내외 하락시키고 민간소비와 총투자를 0.5- 1.0% 증가시키는 반면, 경상수지를 50억-60억달러 감소시키면서 GDP를 0.2-0.3%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됐다. 환율하락은 긍정적ㆍ부정적 효과를 동시에 가져오지만 유가상승은 기업의 중간재 비용을 높임으로써 영업잉여율을 하락시켜 실질구매력을 약화시키는 등 부정적인 효과만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또 10%의 유가상승은 GDP의 0.5% 내외에 해당하는 실질구매력의 위축을 가져오고 거시경제적으로는 경상수지를 20억달러 내외를 축소시키며 소비자물가도 0.1% 정도 상승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화학저널 2005/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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