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ㆍEU, 세이프가드 발동 본격화 … Polyester 가동 차질 우려 최근 들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사이에 일반 세이프가드 조치가 감소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중국산 섬유류 수입에 대한 미국, 유럽연합(EU) 등의 특별 세이프가드 조치가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무역위원회에 따르면, 세이프가드 발동은 미국의 철강제품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중국, EU 등의 보복조치로 2003년 16건이 발동돼 최고조를 이룬 바 있다. 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 철회 이후 세이프가드 발동건수는 2004년 5건, 2005년 1-4월 2건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2005년 1월 섬유쿼터 폐지로 중국산 섬유류 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미국, EU 등 주요 수입국들의 중국산 섬유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가 본격화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2003년부터 중국산 니트류 등 4개 품목에 대해 특별 세이프가드를 취한데 이어 4월 3개 품목에 대해 추가로 조사를 개시했으며, EU도 4월 중국산 의류 9개 품목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2005년 들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중국의 Polyester 가동률이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돼 국내 PTA(Purified Terephthalic Acid), EG(Ethylene Glycol) 수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또 한국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확대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국내산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양자간 세이프가드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표, 그래프: | 현재 발동중인 세이프가드 조치(13개국 총 20건) | <화학저널 2005/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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