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섬유 수출관세 인상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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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부터 섬유제품 81개 수출관세 폐지 …미국ㆍEU와 정면대결 중국이 5월30일 섬유와 의류제품 81종의 수출관세를 6월1일부터 폐지하겠다고 발표해 중국과 EU(유럽연합) 및 미국과의 섬유분쟁이 과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중국 재정부는 웹싸이트에 게재한 성명에서 EU가 중국에 공식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T-셔츠와 아마 실 등 2가지와 남성 정장, 남녀 면바지, 남성 면속옷 등 모두 81종에 대한 수출관세를 6월1일부터 없앨 것이라고 발표했다. 중국은 2005년 초부터 수출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148개 품목 가운데 절반인 74개 품목에 대해 최고 20배까지 세율을 인상한다고 발표했으나 미국과 EU의 반응은 썰렁했다. 특히, 수출관세 인상이 중국 섬유기업들의 반발을 사는 등 안팎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중국이 국내외 비난을 받으면서 시행하려고 했던 수출관세 인상을 전격 취소한 것은 무역마찰을 완화하기위한 조치가 아무런 실효를 거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미국은 5월 중순 중국산 면바지, 면 니트셔츠, 속옷류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입쿼터를 부활시키기로 했다고 발표했으며, 이후 1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쿼터품목을 늘리고 중국산 의류와 아마 수입액을 9억1400만달러로 제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EU도 5월27일 중국산 T-셔츠와 아마 실 수출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통한 공식 양자협상을 요구한 바 있다. 따라서 중국의 수출관세 인상 번복 발표는 미국과 EU에 대한 정면대응으로 해석되고 있다. EU의 요구대로 공식 양자협상이 시작되면 EU는 중국에 대해 2004년 3월부터 2005년 2월 사이의 수입물량을 기준으로 7.5% 증가시키는 선에서 수입을 제한하는 사실상의 수출쿼터를 15일 이내에 부과할 수 있게 된다. <화학저널 2005/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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