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사용절약 유도 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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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7월 국제유가 추가상승하면 동원 … 6월 도입단가 50달러 근접 7월 국제유가가 추가로 상승하면 자동차 운행과 공공시설 운영을 제한하는 등 강제적인 에너지 절감 대책이 가동된다.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6월30일 열린 국무총리 주재 제11차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결과를 설명하면서 “현재 유가수준은 주의단계에서 경계단계로 진입하고 있으며 유가가 추가로 올라가면 7월 안에라도 강제로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는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두바이(Dubai)유 가격,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잉여 생산능력, 미국의 원유 재고, 원화환율 등 18개 변수를 토대로 산출한 석유 조기경보지수를 가동하고 있다.
이희범 장관은 “7월 유가가 추가 상승했을 때 나올 강제대책은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확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조기경보시스템에는 가로등과 승강기 운행 제한(1단계), 10부제 등 자동차 운행 제한(2단계), 공공시설 운영 제한(3단계) 등으로 구분돼 있다.
그러나 유가 급등으로 인한 소외계층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고효율 조명기기 무상공급을 확대하고 농어민 전기보급사업의 융자금 부담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 정부는 가전 메이커의 에너지 절약제품 개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2010년부터 가전제품의 대기전력(비가동시 소비전력) 상한선을 1W로 제한할 방침이다. 표, 그래프: | 에너지원 수입동향 | 원유 수입동향 | <화학저널 2005/0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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