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제품 중국수출 “환경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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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EU 수준으로 환경규제 강화 … 2004년 수출액의 64% 차지 중국의 환경관련 무역조치가 EU 수준으로 강화됨에 따라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가 최근 발간한 <중국의 환경관련 무역규제 조치와 대응사례>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중국 수출총액 497억달러 중 약 62%에 달하는 309억달러에 해당하는 품목들이 환경규제 적용대상이며, 앞으로 대상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제품ㆍ부품의 유해물질 관리, 폐가전 회수ㆍ재활용체계 구축 등 관련업계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부터 시행 예정인 <폐가전 및 전자제품의 회수처리 관리규칙>은 EU의 WEEE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폐전기전자제품의 회수 및 재활용 비용을 제조자 및 소매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컴퓨터 등 가전제품과 전자제품을 수출하는 국내기업들은 중국 현지에 회수 및 재활용망을 구축해야 하며, 이로 인한 코스트 증가로 가격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 미국의 한 전자기업은 WEEE로 인해 PC 1대당 5달러 정도의 가격상승을 예상한 바 있다. 2006년 7월 시행 예정인 <전기전자제품오염관리법>은 전기ㆍ전자제품의 유해물질 사용을 금지하는 중국판 RoHS로 가전, IT, 사무용 전자제품에 ▲중금속(납ㆍ수은ㆍ카드뮴ㆍ6가크롬)과 난연제(PBBㆍPBDE) 등 특정 유해물질의 사용을 규제하고 ▲폐기되는 제품의 회수ㆍ처리ㆍ재활용을 생산자가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수은, 납 등 금지대상인 6개 화학물질을 분석하는데 부품당 50만-60만원 정도의 시험비용이 소요되는데 전기ㆍ전자제품은 많게는 수천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품목당 수억원의 추가비용이 예상된다. 이밖에도 중국에서는 수입 및 신규 화학물질의 승인 및 등록 관리를 규정하고 있는 신화학물질 관리제도, 중국에서 생산ㆍ판매되는 자동차에 대해 EU 수준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자동차 배출오염방지 기술정책, 가전제품에 대한 에너지효율마크 등 다양한 형태의 환경규제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대한상의는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중국의 환경규제에 자체적으로 대응하기 힘든 실정이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중국 수출기업들의 대응실태와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 그래프: | 중국 환경규제 적용대상 품목의 수출액 | <화학저널 2005/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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