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자율 감축 “실효성 의문”
|
정부, 6개국 체제 가입으로 혼란 부채질 … 관련기업 감축의지 꺾어 정부가 교토의정서 체제에 가입한 가운데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체제인 <아시아·태평양지역 6개국 연합체>에도 참여하는 등 국제 기후협약에서 <양다리 전략>을 구사해 관련기업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교토의정서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강제적으로 줄여야 하는 기후변화협약 체제인 반면, 미국이 주도하는 체제는 자율감축을 모토로 내걸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7월20일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소>를 설치해 기업들로 하여금 사전감축을 유도하는 상황이어서 “온실가스를 당장 줄이라는 것인지, 좀더 지켜보자는 것인지 정책방향을 알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국 정부는 1997년부터 교토의정서 체제에 깊숙이 발을 담근 이후 2002년 11월 교토의정서를 비준했다. 2005년 2월 교토의정서가 발효됐지만 한국은 다행히 개발도상국 지위를 부여받아 당장은 온실가스를 강제로 줄여나가야 하는 부담은 피했다. 하지만, 교토의정서는 한국도 2013년경부터는 강제 감축의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예고했으며 정부도 수용해 사전감축 유도정책을 펴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소를 개설한 것으로, 기들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하고 실천하도록 관리하기 시작했다. 그런 와중에서 7월28일 미국이 주도하고 오스트레일리아, 중국, 인디아, 일본 등이 참여하는 6개국 체제에도 참여키로 했다. 6개국 체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에서 가장 많아 교토의정서를 받아들이지 않은 미국이 강제감축 대신 자율감축을 하자고 제안한 데 따른 것으로, 오스트레일리아 역시 교토의정서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중국과 인디아는 경제성장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이 세계에서 2번째와 5번째로 많아 교토의정서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에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6개국 체제는 교토의정서와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교토의정서를 보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감축 유도정책은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관련기업들은 미국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한국이 미국의 요청에 따라 교토의정서를 탈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미리부터 비용을 들여 온실가스 감축에 나설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산자부가 사전에 온실가스를 줄이면 나중에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몇 차례 강조했으나, 관련업계에서는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가 아니라 “혜택을 부여한다”는 적극적인 의사표시가 없으면 굳이 자발적으로 나설 이유가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화학저널 2005/08/02> |
한줄의견
관련뉴스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 [석유화학] 롯데·현대, 자율협의회 열며 사업재편 가속화 | 2025-12-05 | ||
| [석유화학] 롯데·현대, 석유화학 자율 구조조정 “1호” | 2025-11-26 | ||
| [환경] 정유, 온실가스 감축 노력 “미미” | 2025-08-20 | ||
| [제약] 제약, AI 자율합성 실현 기대된다! | 2025-06-17 | ||
| [환경화학] 서부발전, 수소 활용 온실가스 감축 | 2025-05-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