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비료 가격통제정책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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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가격통제 부작용 심각 … 원료·세제 혜택에 보조금 지원 중국에서 화학비료 가격을 잡기 위한 근본적 수단은 시장개방 뿐으로 시장경제 시스템에서는 수급 및 가격 변화를 위해 시장 자체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돼 주목되고 있다.정부가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가이드라인 수준을 정해 시장분석 및 전망을 본격화하는 등 시장지향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게 될 때 비로소 화학비료 시장이 건실하게 성장하게 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농가의 1인당 순수입(Net Income)은 2000-2004년 연평균 7% 증가했으나, 화학비료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요소(Urea) 가격은 11%씩 상승했고 기타 화학비료 가격도 상승해 농가 수입확대가 사실상 상쇄되는 효과를 초래했다. 과거 화학비료 가격상승은 코스트 및 수요 증가에서 비롯됐으나 최근에는 석탄, 석유 등 에너지 자원의 조달이 원활하지 못해 요소를 비롯한 화학비료 생산기업들의 생산 코스트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 그래프 | 중국의 화학비료 가격 변화 | 중국의 화학비료 수출실적 | <화학저널 2005/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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