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중소기업 착취구조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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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연 김유선 소장, 단기수익 매몰로 … 영업이익률 양극화 사상유례 없는 이익을 내고 있는 대기업이 근로자들에게 나눠주는 분배율은 사상 최저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또 2002년대 들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획득한 영업이익률의 격차가 심해지는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소장이 30년(1975-2004년)간 발간된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한 <국내 제조업의 경영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 중에서 노동에 배분된 몫의 비중을 의미하는 노동소득분배율은 2004년 42.5%로 1999년(41.7%)을 제외하면 1977년 이후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더욱이 중소기업은 2004년 59.5%로 2000년 이후 유지된 55-62% 범위에 들었으나 대기업은 최고치(1991년 50.5%)에 비해 15%p 낮고 최저치(1999년 35.9%) 보다도 0.9%p 떨어진 35.0%로 사상 최저수준을 보였다. 특히, 정상적인 생산과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영업이익률은 2000년대 들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대기업은 2001년 6.0%로 저점을 찍은 뒤 2002년 7.5%, 2003년 8.2%, 2004년 9.4 % 등으로 점점 높아지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2000년 5.8%를 고점으로 2001년 4.5%, 2002년 5.3%, 2003년 4.6%, 2004년 4.1% 등으로 고전하고 있다. 이에 김유선 소장은 “대기업이 단기수익 극대화에 매몰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일방적으로 중소기업에 불리한 거래관계가 굳어진 데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2004년 총자산 대비 자본금 비율은 11.7%로 예년에 비해 높지 않으나 잉여금은 37.9%(자본 15.7%에 이익 22.2%)에 달했으며 대기업(42.0%)과 중소기업(28.5%) 모두 사상최고를 기록했다. 그러나 축적된 잉여금을 생산적 부문에 투자하기보다 투자자산, 부동산 등 비생산적 자산을 늘려 외환위기 이전인 1996년 총자산 대비 투자자산은 7.9%, 토지는 8.6%에 불과했으나 2004년에는 각각 15.9%와 10.5%로 높아졌다. <화학저널 2004/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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