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 세금비중 OECD 중간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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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2004년 휘발유 가격의 63.6% 차지 … 유럽국가가 높은 편 우리나라의 휘발유 등 유가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중상위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재정경제부는 최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2004년 한국의 휘발유 가격 중 세금이 차지한 비중은 63.6%로 자료가 확보된 OECD 회원국 27개국 중 14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재경부가 제시한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에너지 가격과 세금 2005년판> 자료에 따르면, 비교 대상국 중 미국은 2004년 휘발유 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18.9%로 가장 낮았다. 또 캐나다 37.5%, 오스트레일리아 48.2%, 그리스 51.7%, 일본 52.7%, 스페인 59.4%, 스위스 59.6%, 폴란드 59.9% 등도 한국보다 낮았다. 반면, 영국은 73.6%로 가장 높았고 프랑스 71.9%, 독일 71.5%, 터키 68.4%, 아일랜드 63.8% 등은 한국보다 높았다. 경유는 한국이 11위로 뉴질랜드 0.6%, 미국 25.1%, 그리스 39.1%, 일본 48.4%, 스웨덴 48.7%, 네덜란드 49.3% 등에 비해 유류세 부담이 큰 편에 속했다. 그러나 영국 67.6%, 독일 58.2%, 프랑스 56.4%, 덴마크 50.4% 등에 비해서는 부담이 작았다. 2003년 휘발유 가격 중 세금 비중은 한국이 OECD 29개국 중 13위였고 경유는 15위권이었다. 휘발유 가격을 주요국과 비교하면 한국은 리터당 1.192달러로 미국(0.546달러)의 2.18배 수준이었다. 또 일본(1.039달러)보다는 14.7% 높았지만 영국(1.471달러), 프랑스(1.318달러), 독일(1.411달러), 이태리(1.399달러)에 비해서는 낮았다. 경유는 한국이 리터당 0.793달러로 미국(0.479달러)이나 일본(0.649달러) 보다는 비싸고 영국(1.277달러), 독일(1.004달러), 이태리(0.971달러), 프랑스(0. 919달러)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다. 한편, OECD 회원국은 아니지만 한국의 주요 경쟁국인 중국은 2004년 휘발유와 경유 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한 비율이 각각 17.0%, 타이완은 휘발유 36.4%, 경유 28.5%에 그쳤다. <화학저널 2005/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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