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 중국ㆍ인디아 FTA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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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FTA 득실분석 보고서 발간 … 섬유계는 미국ㆍ캐나다 꼽아 석유화학산업계는 중국, 인디아와의 FTA를 선호하고, 섬유산업계는 미국, 캐나다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FTA 추진과 산업별 득실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석유화학산업은 한국이 품질 및 기술경쟁력에서 앞서 있는 중국, 인디아와의 FTA를 선호하고 있다. 석유화학기업들은 품질 및 기술경쟁력을 바탕으로 중국 및 인디아 수출이 5%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오스트레일리아 및 캐나다는 시장규모가 적어 수출 증대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섬유는 무역장벽 수준이 높고 시장 확대 기회가 큰 미국, 캐나다와 FTA를 추진하는 것이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자동차는 일본 이외의 어떤 국가와의 FTA도 긍정적이며, 시장 및 교역규모가 크고 기술도입 효과가 큰 EU, 미국과 FTA를 우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전자는 국제경쟁력을 구비하고 있고 관세면에서 유리한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FTA는 산업의 기회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국이 가장 유망한 FTA 추진대상국으로 분석됐다. 기계는 타 산업에 비해 수입대항력이 취약해 체결 상대국별로 우선순위를 달리해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수출증대측면에서는 중국이, 투자 및 산업협력 측면에서는 미국과 EU가 FTA의 효과가 큰 것으로 제시됐다. 철강은 철강제품에 대한 무관세 실시로 추가적인 관세인하 부담이 없고 이미 대외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어떤 국가와 FTA를 추진하더라도 수출확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역장벽, 시장성장성 등을 고려할 때 중국과 인도와 FTA를 우선 추진하는 것이 효과가 클 것으로 제시됐다. 전경련은 “선진경제국(미국, EU), 거대성장국(중국, 인도, MERCOSUR), 자원조달 대상국(호주, 캐나다), 전략적 거점국(멕시코)을 대상으로 산업별 FTA 득실을 분석한 결과, 산업계는 미국, 중국, EU 등 선진ㆍ거대 경제권과의 FTA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화학저널 2006/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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