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050년 온실가스 20%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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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ㆍ태 6개국 기후변화 파트너십 출범 …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주도 한국, 미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중국, 인디아 등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6개국이 자발적인 청정기술 개발을 통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의 20%를 감축하기로 합의했다.기술개발 대상에는 에너지효율 향상, 탄소 저장기술 뿐만 아니라 차세대 핵분열과 융합에너지도 포함시켜 공식적으로 원자력을 청정에너지로 인정했다. 특히, 한국은 신ㆍ재생 에너지 기술개발을 주도할 수 있게 됐으며 기술개발센터 유치도 유력시된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6개국의 아시아ㆍ태평양 기후변화 파트너십은 1월12일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공식 출범했다. 아시아ㆍ태평양 기후변화 파트너십은 국가별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강제로 할당하는 교토의정서와 달리 청정에너지 기술을 개발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자는 취지로 2005년 7월 출범에 합의했었다. 존 하워드 오스트레일리아 총리는 “아시아ㆍ태평양 신협약에 참여하고 있는 6개국은 청정기술을 적용함으로써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20%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토의정서는 2012년까지 온실가스의 5.2%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6개국은 재생에너지, 건물ㆍ가전기기, 발전ㆍ송전, 석탄채광, 시멘트, 철강, 청정화석연료, 알루미늄 등 8개 분야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한국은 재생에너지와 건물ㆍ가전기기 TF 의장국으로 임명돼 앞으로 신ㆍ재생 에너지 기술개발을 주도할 방침이다. 또 한국이 제안한 아시아ㆍ태평양 에너지 기술협력센터 설치가 공동선언문에 반영돼 한국 유치가 유력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동개발 대상기술로는 에너지 효율 향상, 탄소 저배출, 탄소 저장, 메탄 활용, 수소뿐 아니라 원자력인 차세대 핵분열과 융합에너지 등이 선정됐다. 6개국은 공동성명서에서 “신ㆍ재생 에너지와 원자력이 전세계 에너지 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앞으로 늘어날 것을 인지한다”고 명문화해 원자력을 청정 기술로 인정했다. 반면, 교토의정서는 환경문제를 이유로 원자력에 대해서는 청정기술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6개국은 파트너십 출범을 통해 청정기술 개발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하워드 총리는 “오스트레일리아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환경친화적 에너지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1억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6개국 중 교토의정서상 의무대상국은 일본 뿐이고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는 가입을 거부하고 있으며 한국, 중국, 인디아는 개발도상국으로 인정받아 아직 의무할당이 부과되지 않았다. 한국과 일본은 아시아ㆍ태평양 파트너십뿐만 아니라 교토의정서 체제에서 구축한 배출권거래, 청정개발체제(CDM)를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과 신시장 개척 등을 병행할 방침이다. <화학저널 2006/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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