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제품 특허소송 유럽 주의보!
|
유럽, 화학ㆍ바이오 제소비율 높아 … 소송 증가율 23.3%로 완만 미국 연방지방법원에 제기되는 특허 소송은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사실심리(Trial)를 거쳐 최종판결까지 가는 건수는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많은 사건이 공판 이전에 약식판결(Summary Judgement)에 의해 결정되고 있고, 특허침해에 대한 배상액이 고액화돼 선 소송 후 협상의 성향을 보이고 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 연방지방법원은 19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지식재산관련 분쟁 5041건 중 특허분쟁이 2061건으로 평균소송기간 3.39년, 평균 원고승소 또는 유리한 판결 비율이 58.3%에 달하고 있다. 가장 많은 제소기업은 ASPEX EYEWEAR로 18건, 가장 많은 피소기업은 MICROSOFT로 21건에 달하고 있다. 산업별로는 전기/전자/통신 부문이 38%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화학/약품분야가 28%로 꾸준한 증가세를, 기계/금속 분야는 22%로 일정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최근 10년간 특허분쟁 1291건의 평균 소송기간이 2.02년, 항소인 승소 또는 유리한 판결 비율은 54.3%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항소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가장 많은 항소기업은 PHONOMETRICS로 3건이다. 산업별로는 전기/전자/통신이 32.1%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기계/금속 분야가 26.6%로 일정비율을, 화학/약품분야는 23.2%로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10년간 산업별 ITC 결정의 추세는 전기/전자 분야가 57%로 지속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대부분의 산업분야에서 동북아의 제소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화학/바이오는 유럽이 약간 많게 나타났다. 반도체 특허분쟁은 회로, Package, 제조공정 및 제조장비 등 다양한 기술이 포함돼 있고 Foundry Service 및 장비 공급의 주체가 제3자인 경우가 있어 소송형태가 복잡하게 나타나고 있다. 분쟁건수는 반도체 장비 관련(15건), 제조공정 및 Layer 구조 관련(13건), 회로 관련 12건, Package 관련 3건으로 집계됐다.
표, 그래프: | 전체 산업의 항소심 판결현황 | 국제 무역분쟁 제소동향 | <화학저널 2006/01/23> |
|||||||||||||||||||||||||||||||
한줄의견
관련뉴스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 [제약] SK바이오, 모더나 특허소송 “승소” | 2025-04-25 |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 [플래스틱] 플래스틱 국제협약 ②, 플래스틱에 화학제품 포함 생산규제에 리사이클 “공방” | 2025-09-26 | ||
| [화학무역] 일본, 화학제품 수출 확대 성공했다! | 2025-07-11 | ||
| [에너지정책] 중국의 화학산업 혁신 ①, 그린 화학제품 생산 본격화 세계 최초 바이오제조 “성공” | 2025-05-02 | ||
| [식품소재] 화학제품, 할랄 시장 “급부상” | 2025-04-0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