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방지기준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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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PA가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적용하는 기준치를 훨씬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대기오염 방지기준 강화방안은 앞으로 공청회를 통한 여론 수렴과정을 거칠 예정인데, 벌써부터 찬반을 둘러싸고 기업들과 환경보호단체들 사이에 열띤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번에 강화된 대기오염 방지기준은 도시에서 이른바 스모그 현상을 불러 일으키는 오존과 대기중에 있는 분진 미립자에 대한 기준이다. 현재 미국은 오존에 대해 100만ft3당 0.12를 상한선으로 두고 있으며, 분진 미립자는 지름 10μm이상을 규제하고 있다. 강화안에서는 오존 허용치를 0.08롤 낮추고, 분진 미립자도 2.5μm를 규제기준으로 하는 등 기준치를 크게 강화했다. 사람의 머리카락 지름은 70μm이다. 이러한 새 기준이 적용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들은 이 기준에 맞추기 위해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거나 그밖의 다른 구체적 공해방지 대응책을 시행해야 한다. 이 때문에 새로운 기준강화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우선 크게 반발하고 있다. 새로은 기준을 적용하는데 엄청난 경비가 뒤따를 뿐 아니라 지방경제를 침체에 빠뜨릴 위험이 높다는 것이다. 그리고 당장 공해방지시설을 해야 하는 기업들의 저항은 매우 큰데 제철, 발전소, 정유공장 등 공해물질을 배출하는 기업들은 새 기준이 적용될 경우 공해방지를 위한 새로운 장비와 대책을 마련하는데 해마다 85억달러의 경비가 소요될 것이라면서 조직적인 반대운동을 펴고 있다. 그러나 환경보호단체들과 미국폐협회 등 건강단체들은 새 조치를 환영하면서 새로운 대기오염 방지기준을 반대하는 기업연합 등이 그동안 충분히 검증된 과학적인 연구마저 외면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화학저널 199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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