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05년 허용치보다 4400만톤 적게 배출 … 거래가격 하락세 지구 온난화 방지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온 유럽연합(EU)이 2005년 야심차게 출범시킨 공해 배출권 거래시장(ETS)이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실적을 내 기반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월스트리트 저널과 파이낸셜 타임스 등이 발표한 EU 집행위 보고서에 따르면, 회원국들이 2005년 배출한 온실가스는 허용치인 22억톤보다 4400만톤이 적은 것으로 추산됐다. 보고서는 “EU 최대 경제국으로 온실가스 배출도 역내 1위인 독일은 배출이 허용치를 4% 가량 밑돈 반면 영국은 허용치를 3300만톤 초과했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독일은 당초 허용치 4억9500만톤에서 남은 2140만톤 가운데 약 1200만톤을 회수키로 했다. 반면, 프랑스 등은 허용치에 미달한 배출량을 잉여분으로 이월할 방침임을 밝혔으며, 집행위는 2005년 실적을 토대로 배출 허용치를 평균 6% 줄이는 2단계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회원국들은 6월30일까지 각국의 2단계 실천 방안을 집행위에 제출해야 한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EU의 공해 배출이 허용치를 밑돈 것이 회원국 정부와 기업의 환경보호 노력 때문이라기보다 회원국들이 기업의 부담을 감안해 애당초 배출 허용치를 과다하게 책정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용치를 초과해 공해를 배출하게 되면 그만큼을 초과하지 않는 쪽으로부터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배출된 온실가스가 배출 허용치를 밑돈 것은 배출권 가격 하락을 부추길 수밖에 없으며 곧 ETS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U는 교토기후협약에 따라 2005년 1월 ETS를 출범시키면서 공해 배출이 많은 5개 산업을 대상으로 약 1만1500개의 유럽 대기업에 모두 22억톤 분량의 공해 배출권을 나누어준 바 있다. 전문가들은 배출권의 가격이 톤당 31유로 까지 치솟았을 때 배출권이 6000만톤 가량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현실은 엄청난 잉여 배출권이란 상반된 결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2005년 배출한 온실가스(CO2) 배출량이 허용치인 18억2900만톤보다 4400만톤이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EU 집행위원회가 5월15일 발표했다. EU 집행위는 키프로스, 룩셈부르크, 몰타, 폴란드를 제외한 21개 회원국의 2005년 CO2 배출량이 17억8500만 톤으로 허용치를 밑돌았다고 발표했다. 이는 EU 21 개국이 4400만톤의 CO2 잉여배출권을 보유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 EU 최대 경제규모로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독일은 CO2 배출량이 허용치를 4% 가량 밑돈 반면 영국은 허용치를 3300만톤 초과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유럽시장에서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가가 추가 하락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CO2 배출권 거래가는 4월말 프랑스와 네덜란드, 벨기에에서 잉여 배출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정보를 공개한 후 급락하기 시작해 5월2째주 주말엔 2006년 12월 인도분이 최고가대비 70% 가량 폭락한 톤당 9유로에 거래됐다. EU에는 1만1500여개의 온실가스 감축대상 공장 및 발전소가 가동되고 있으며 각 회원국은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교토의정서 발효 첫해인 2005년 2월부터 CO2 배출량 허용치를 정해 제한하고 있다. (브뤼셀=연합뉴스)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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