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재생 에너지 보급확대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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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고유가 극복 5대 실천전략 발표 … 해외 자원개발도 박차 정부가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 등을 의무화함으로써 강제적인 에너지절약 조치가 공공부문부터 취해지게 됐다.산자부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은 5월19일 청와대에서 관계부처 장관과 석유공사, 에너지 관리공단 및 GS칼텍스를 비롯한 에너지기업과 민간 에너지 자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고유가 극복을 위한 5대 실천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고유가가 과거와 달리 일시적으로 끝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돼 성장잠재력이 훼손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에너지절약 조치 등 신고유가시대 극복을 위한 지속적인 대책이 필요해 극복전략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된다. 신고유가대책은 에너지 절약조치 이외에 해외자원개발,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고유가 극복 5대 실전전략을 추진키로 하는 등 기존에 실행한 주요 에너지 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세균 산업부장관은 민간중심의 자율적 에너지 절약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공공부문에서는 의무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 석유수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단계별 대응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두바이(Dubai)유를 기준으로 3월 배럴당 평균 57.89달러였던 유가는 4월 배럴당 평균 64.22달러에 달했고 5월에도 사상 최고가 행진을 하며 65달러 안팎에 머물고 있다. 신고유가 극복을 위한 5대 실천 전략에는 △더불어 사는 열린 에너지 실천전략 △해외 자원개발 실천전략 △신ㆍ재생에너지 개발 보급 실천전략 △에너지저소비형 사회구조로의 이행 실천전략 △환경친화적 에너지 실천전략 등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경ㆍ소형차 보급확대를 위해 현재 경차에 주어지는 취득세ㆍ등록세ㆍ특별소비세ㆍ도시철도공채매입 면제 및 고속도로통행료ㆍ공영주차료 50% 할인 등의 지원제도를 전면 재검토키로 했다. 또 공공부문의 적정 냉ㆍ난방온도 준수 의무화를 민간부문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가전제품 등의 대기전력 저감 의무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의무적 에너지절약책을 강화하는 것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ㆍ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비싼 요금을 지불하고 신ㆍ재생에너지 사용을 솔선수범하는 <그린프라이스>제 도입을 검토하고 산에 버려진 나무를 칩으로 만들어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목질계 바이오매스 공급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원자력 발전의 적정 비중, 사용 후 핵연료 처리방안 등 원자력 정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LNG 생산국에 공동저장시설의 설치를 추진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사용을 위한 여건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바이오디젤을 2008년부터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하는 등 수송용 바이오연료의 사용 의무화조치도 검토키로 했다. 한편, 정세균 장관은 에너지 강국으로 도양하기 위한 2030비전을 제시했는데 2030비전에는 2030년까지 석유ㆍ가스의 자주개발율 35%,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률을 9%로 달성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이밖에도 석유고갈시대를 대비해 석유의존도를 35% 이하로 축소시키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화학저널 2006/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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