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97년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무역수지 개선 기여 등에 초점을 맞춘 「산업통상」에 주력할 방침이다. 통산부는 기술선진국과의 산업 및 기술협력 강화를 위해 선진국과의 첨단기술 공동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테크노마트 개최 지원 등을 통해 기술협력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수출증대를 통한 무역수지 개선효과를 높이기 위해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7회), 해외전시회 참가(70회), 한국상품 구매단 유치(30회) 등을 추진하고 시장별로 주요 품목별 진출 확대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나아가 반덤핑의 남용, 현지 진출기업에 대한 부당한 규제 및 대우 등을 통상이슈화하는 공격적 대응으로 국내기업의 이익극대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통산부는 EU측이 96년말까지 한국산 11개품목에 대해 반덤핑 규제조치를 취한데 이어 한국산 스테인리스제품과 팩시밀리에 대해 반덤핑조사를 개시함으로써 수출차질이 빚어지고 있는데 대해 EU측에 반덤핑규제를 남발하지 말 것과 규제품목에 대한 조기해제를 요구할 방침이다. 또 3월부터 본격화되는 섬유와 화학, 기계, 전자분야의 원산지규정 협상이 반덤핑 등 무역조치의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제품 이미지에 큰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현지진출기업은 물론 단순교역상 통관분야의 비관세장벽 수단으로 남용될 소지가 크다고 보고 국내기업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시킬 방침이다. <화학저널 1997/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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