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 한-미 FTA 혜택 “별로”
전경련, 수출증가 기대 어렵고 EP 수입증가 … 정밀화학 무관세 절실 자동차, 전자, 섬유 등 국내 주요산업은 미국시장의 안정적 확보와 제품 인지도 향상 측면에서 한국-미국 FTA의 성공적 추진을 기대하고 있으나, 석유화학은 FTA가 추진되더라도 큰 혜택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다.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한-미 FTA, 업종별 영향과 대응방안>에 따르면, 2005년 100억달러의 미국 무역흑자를 기록한 자동차는 미국 현지생산체제 확대로 인해 큰 폭의 수출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한-미 FTA가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완화시키고 대외 신인도를 높여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석유화학산업은 범용 석유화학제품이 미국과의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고, 단위설비당ㆍ기업당 평균 생산능력은 세계 선두기업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범용제품 생산기술은 선진국 수준이나, 기초공정기술ㆍ고부가가치제품 생산기술은 경쟁력에서 뒤쳐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기초ㆍ중간원료와 합성고무는 무관세이며, 합성수지는 6.5%, 합섬원료는 6.0%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석유화학은 미국과의 지리적 거리 등으로 큰 폭의 수출증가는 기대하기 어렵고, EP(Engineering Plastics) 등 고부가가치제품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따라서 국내 경쟁력 열위 제품 시장을 개방하게 되면 국내기업의 시장점유율이 축소되고, 제품 개발의지가 약화될 것으로 우려됐다. 이에 따라 전경련은 석유화학산업 협상에 대해 개발ㆍ상업화 초기단계의 고부가가치제품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줄 것과 석유화학 기초원자재에 대한 무관세를 적용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정밀화학은 범용화학제품 제조기술이 선진국 수준이지만, 핵심기술이 필요한 원제, 전자정보용 화학소재는 기술경쟁력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제 정밀화학의 평균 관세율은 2.64%이며, 염료가 5.09%, 기타 화학제품이 3.43%로 적용받고 있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미국 관세율이 6.5%로 비교적 높은 염ㆍ안료, 도료ㆍ잉크, 계면활성제, 기타 화학제품 등이 소폭의 수출 신장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 미국 수입비중이 높인 기초원료품목과 수입규모가 큰 의약, 화장품 등은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전경련은 경쟁력 열위인 점을 감안해 국내시장 보호 및 국내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도록 양허안과 유예기간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농약원제와 자동차보수용을 제외한 도료, 염료는 관세를 즉시 철폐해야 하며, 화학제품 수출ㆍ신규 등록시 요구되는 각종 시험평가도 상호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자는 수출 주력제품인 휴대폰, 반도체 등 IT제품은 이미 무관세로 수출중이어서 관세인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상대적으로 고관세 품목인 디지털 TV 등 프리미엄 가전제품을 중심으로 미국 수출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소 남발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돼야 하며, 통관절차 개선, 원산지 자율발급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섬유ㆍ의류는 관세 철폐와 함께 원산지 규정이 완화되면 미국 수출이 최대 4억달러까지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FTA 타결과 동시에 섬유류 관세를 즉시 철폐해야 하며, 섬유분야 비관세 장벽인 Yarn Forward의 실질적인 완화가 절실하다. <화학저널 2006/10/24> |
한줄의견
관련뉴스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석유화학] 석유화학, 금융권도 재편 압박 | 2025-09-30 | ||
[화학경영] 금호석유화학, 경영권 분쟁 재점화 | 2025-09-30 | ||
[화학경영] 태광산업, 석유화학 재편 속도낸다! | 2025-09-29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석유화학] 석유화학, 원료 불확실성 확대된다! | 2025-10-02 | ||
[석유화학] 석유화학 재편 ② - 일본, 통폐합에 차별화 강화 스페셜티도 안심 못한다! | 2025-0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