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7개 재벌 24사 출자여력 32조9000억원 … 삼성 10조로 최고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적용받는 대기업집단 계열사의 80% 이상이 추가로 출자할 여력이 있고 규모도 20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2005년 10조원의 2배를 넘는 것으로, 현재 재벌집단이 출자한 총액의 60%를 넘는 것이어서 향후 추가로 투자할 여력이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최근 합의된 출총제 개편안이 시행되면 적용 대상인 7개 기업집단 24개 중핵기업의 출자여력이 32조9000억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06년 4월1일 현재 출총제 대상 14개 기업집단이 추가로 출자할 수 있는 규모는 20조4860억원에 달했다. 2004년 7조원의 3배에 육박하고 2005년 10조원과 비교하면 2배를 넘는 수준이다. 14개 출총제 대상 기업집단의 463개 계열사 중 출총제를 적용받지 않거나 출자여력이 있어 자유롭게 출자할 수 있는 곳은 405개(87.5%)였고, 출자여력이 순자산의 10% 이상 남아있는 기업집단도 삼성, 현대자동차 등 8개 집단이었다. 출총제로 추가 출자가 불가능한 곳은 58개(12.5%)로 CJ가 14개로 가장 많았으며 한화 7개, 금호아시아나 6개, SK 5개, 롯데 5개 순이었다. 출총제는 자산 6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가 회사자금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매입해 보유할 수 있는 총액을 순자산의 25%까지로 제한하는 것이며, 출자여력은 출총제를 위반하지 않고 앞으로 추가로 출자할 수 있는 규모를 말한다. 출자여력은 삼성이 10조95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현대자동차 3조8940억원, 롯데 2조6250억원, SK 1조9850억원, GS 4120억원 순이었다. 또 출총제 기업집단의 출자총액은 32조7000억원으로 2005년 11개 집단 22조원보다 10조7000억원 늘었고, 출자비율은 21.84%로 2005년(29.0%)보다 7.16%p 낮아졌다. 출자총액이 늘어난 것은 전체 총액대비 비중이 큰 삼성과 롯데가 새로 출총제 적용대상으로 편입된 데 따른 것이다. 삼성의 출자총액은 8조원으로 전체의 24.5%를 차지했으며, 롯데도 2조2000억원으로 6.7%에 달했다. 2005년에 이어 연속 출총제 대상으로 지정된 9개 기업집단의 출자총액은 19조3000억원으로 2005년 17조9000억원에 비해 1조4000억원 늘었고, 순자산 대비 출자비율은 30.4%로 2005년 31.5%보다 소폭 낮아졌다. 신규 편입된 삼성과 롯데를 제외하고 출자총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기업집단은 현대자동차로 2159억원, 가장 많이 감소한 곳은 두산으로 6735억원이었다. 한편, 최근 출총제 개편안에 따라 적용대상을 자산규모 10조원 이상 7개 집단의 2조원 이상 24사로 축소하고 순자산 대비 출자한도를 40%로 높이면 출자여력이 16조원에서 32조9000억원으로 늘어나고 한도를 넘는 기업도 4개에서 2개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집단별 출자여력은 삼성이 7사 16조880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자동차가 5사 7조3234억원, SK는 3사 4조1977억원, 롯데는 3사 3조6615억원, GS는 1사 4556억원, 금호는 3사 3895억원, 한화는 2사 275억원 순이었다. 공정위는 적용제외와 예외인정 출자가 많고 출자여력이 늘어나는 등 출총제로 다른 회사 주식취득을 비롯한 기업활동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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