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지청, 3명 구속에 15명 불구속기소 … 윗선 연루의혹은 못밝혀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에서 토목공사를 둘러싼 원청 및 하청업체의 비리수사가 마무리되면서 소문으로만 무성하던 산단 공사현장에서의 <검은 거래>가 사실로 확인됐다.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2월28일 “여수산단 입주업체 임직원들의 비리수사를 통해 회사자금을 횡령한 업체 대표 및 직원, 하청업체로부터 공사편의 대가로 리베이트를 수수한 현장소장 등 19명을 형사 입건했으며 3명을 구속 기소하고 15명은 불구속 기소, 도주한 1명은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원청 건설사 현장소장 K(51)씨는 하청업체들로부터 공사편의 대가로 9000만원을 수수하고 공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회삿돈 3억1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협력업체 대표 B(60)씨는 허위 공사대금을 계상하는 수법으로 회사공금 4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각각 구속됐다. 또 공사대금으로 입금된 14억원을 인출해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고 회계장부를 조작한 C업체 대표 J(41)씨도 구속됐다. 검찰수사는 산단 공사현장에서 만연해온 구조적 비리를 캐는 최초의 기획수사로 수사 초기부터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가 주목됐었다. 검찰은 수사가 여수산단이 국가경제 및 전남 동부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자칫 지역경제를 위축시키지나 않을까 우려하면서도 기업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과감히 <메스>를 들이댔다. 결국 검찰수사 결과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간 <검은 거래>가 사실로 드러났다. 특히, 입건된 공사현장 관계자들은 장비 사용일수, 안전장비 구입 등 세세한 지출에 대해서는 본사에서 통제할 수 없는 약점을 이용해 현장 직원들끼리 대금을 부풀려 본사에 청구한 후 나눠갖는 방식으로 횡령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금세탁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위장거래를 하고 하도급업체에 노골적으로 비자금 조성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공사수주와 편의를 대가로 한 원청과 하청업체간 고질적인 비리가 베일을 벗게 됐다. 하지만, 검찰수사는 하청업체와 공사 현장간부들이 처벌되는 선에서 정리되면서 시행사 관계자 및 원청업체(시공사) <윗선>도 연루돼 있을 것이라는 항간의 의혹을 해소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공사 현장직원들의 도덕적 기강 해이를 적발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여수산단 뿐만 아니라 관내 기업체들의 비자금 조성과 그로 인한 조세포탈 및 리베이트 수수 등 불법적인 관행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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