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이 1366건으로 최다 … 처리기간 180일에 합의비율 90%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재우)는 1991-2006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조정 사건 1908건을 접수해 1828건을 처리하고 79건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20년에는 총 276건의 신청사건(20년 이월 74건에 2006년 접수 202건) 중 165건을 재정, 조정, 중재합의로 처리했으며, 32건은 자진 철회해 197건을 종결하고 79건은 2007년으로 이월됐다. 접수건수는 2006년 24% 증가했으나 처리기간은 2005년 192일보다 단축된 평균 180일로 나타났으며, 조정처리 165건 중 수용이 130건으로 합의비율이 약 90%(기간 미도래 20건 제외)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상결정은 62건으로 총 15억7798만8000원이며 건당 평균 2545만1000원으로 나타났다. 최고배상액은 전남 영암군 철도공사시 수질오염으로 인한 향어 양식장피해사건으로 1억4595만6000원을 배상해주도록 결정한 사건이다.
소음 피해원인은 공사장 127건(85%), 도로자동차 소음 11건(7%), 공장소음 8건(5%), 철도소음 4건(3%) 순으로 나타났다. 표, 그래프: | 환경분쟁 피해원인별 접수건수 | <화학저널 2007/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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