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ㆍ노동ㆍ토지ㆍ환경비용 크게 올라 … 내외자기업의 세율 단일화 중국에서 세무, 노무, 토지, 환경 등에 관한 새 법규의 시행으로 현지 투자기업의 생산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KOTRA가 3월5일 발표한 <2007년 중국의 외자기업 관련 주요 신규법규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4월 열리는 양회(정치협상회의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내외자기업의 세율 단일화를 내용으로 하는 기업소득세법이 통과되면 외자기업에 대한 우대혜택이 더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정부는 위안화 평가절상 압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무역수지 흑자요인으로 가공무역과 외자기업의 수출을 지목하고 있어 가공무역과 외자기업의 입지가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KOTRA는 10월 공산당 제17기 전국대표대회와 2008년 올림픽을 앞두고 각종 법령의 제ㆍ개정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먼저, 중국은 2007년 3월 전인대 기간에 내외자기업의 소득세 단일화를 골자로 하는 기업소득세법 통과가 유력시되고 있다. 통합 기업소득세법이 통과되면 과도기를 거쳐 25%의 단일세율이 적용되며 향후 외국투자기업의 메리트가 크게 줄어들게 된다. 외상투자산업 지도목록은 1995년 제정 이후 그동안 3차례 조정했고, 2007년 상반기에 외상투자 지도목록을 조정할 때는 중국의 산업정책을 반영해 장려산업을 중심으로 목록을 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외상투자 수입설비 면세 불가목록도 확대하는데, 중국은 무분별한 외국설비의 수입을 방지하고 자국설비 사용 장려를 위해 면세불가 항목을 확대하고 있으며 2007년 1월 내자기업의 수입설비 면세 불가항목을 확대한 바 있다. 외상투자 수입설비 면세상품 목록의 조정을 통해 내외자기업의 수입설비 면세범위 격차를 줄이고 통일된 수입설비 세금징수 정책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노동계약법도 제정하는데, 노동시장의 유연성 약화와 근로자 보호 의견이 여전히 상충되고 있는 가운데 2007년 3월 전인대 기간에 법률통과가 예상된다. 2차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노동조합의 권한 강화, 계약기간의 장기화, 파견근로자 권익보호 강화, 퇴직금 지불 의무화 등으로 인건비 및 노무관리 비용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업용지 사용권 최저가격제도 1월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전국 토지를 15등급으로 나누고 최저가격 기준을 정했으며 종전과 비교해 2배 가량 인상했다. 토지사용세 기준 인상 및 외자기업 부과 확대도 1월부터 시행해 토지사용세 기준을 3배 인상하고 외국기업까지 부과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토지사용세는 도시지역의 토지에 부과하는 일종의 보유세 개념으로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부동산 가격안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환경제도도 정비해 전자정보제품 오염통제 관리방법을 실시한다. 중국정부의 환경보호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2006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유럽연합(EU)의 유해물질 규제지침(RoHS)과 유사한 전자정보제품에 대한 오염통제 관리방법이 2007년 3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또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순환경제를 중국 경제성장 방식의 새 모델로 정했다. 일상 소비용품의 포장비용이 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생산기업에 상품의 회수와 처리부담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중국에 투자하는 국내기업들은 각종 법률법규의 제ㆍ개정이 1-2년 이내에 대부분 완료될 것으로 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된다. 또 새로운 변화는 외국기업 뿐만 아니라 중국기업에도 위협요인으로 작용해 적응 여부에 따라 시장구도가 새롭게 재편되고, 외국기업에 대한 우대혜택이 축소되지만 시장경제제도와 법제정비로 비즈니스 환경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표, 그래프: | 11.5 기간 외국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유망분야 | <화학저널 2007/03/05>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배터리] K-배터리, 중국에 계속 밀려난다! | 2025-05-07 | ||
[산업정책] 중국, 투자자본 이탈 본격화한다! | 2025-05-02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페인트/잉크] TiO2, 중국산 공급과잉 전환에 친환경 프로세스 전환한다! | 2025-05-02 | ||
[에너지정책] 중국의 화학산업 혁신 ①, 그린 화학제품 생산 본격화 세계 최초 바이오제조 “성공” | 2025-05-02 | ||
[석유화학] 석유화학, 일본·중국 협력 확대한다! | 2025-05-02 |
수탁사 | 수탁 업무 및 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
미래 이포스트 | 상품 배송 | 서비스 목적 달성시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보존기한까지 |
LG U+ | 구독 신청에 필요한 신용카드, 현금결제 등의 결제 대행 | |
홈페이지코리아 | 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회사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자동수집항목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켐로커스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성명, 회사명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회원식별, 불량 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함 (2) 부서명/직위 :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및 마케팅에 활용 (3)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 팩스,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서비스 이용 후 계약이행에 대한 내용 제공, 결제 진행사항 통보, 영수증 및 청구서 송부, 불만처리 등을 위함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없이 파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