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학과 경공업간의 불균형과 일부 중화학공업 중심의 수출편중도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종래의 신산업 지향적인 수직적 고도화 전략을 지양하고 재래산업에서 첨단산업에 이르기까지 각 산업별 고부가가치화 전략을 통해 산업다변화를 기하는 방향으로 산업구조를 개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따르면, 경공업과 중화학공업간의 성장률 격차는 81-85년 7.2%포인트에서 91-96년 11.3%포인트로 대폭 확대됐다. 이에따라 경공업 비중이 80년 46.4%에서 96년 23.8%로 하락, 일본의 36.0%(94년)와 대만의 30.9%(94년)에 비해 크게 뒤지고 있다. 특히, 경공업제품이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역흑자를 기록했던 80년대 후반 40% 내외에서 90년이후 급속히 하락해 96년 24.3%에 그쳤다. 반면 전자,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일반기계, 조선 등 6대 중화학제품이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0년 38.1%에서 95년 55%, 96년 51.4%로 50%를 넘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편중수출로 인해 주도품목의 해외 시장 수급 및 가격상황에 따라 전체 수출이 크게 영향을 받는 등 수출구조의 불안정성이 증대됐고 부품, 소재 등 중간재와 기계류 등 자본재산업의 낙후로 생산 및 투자확대가 수입을 구조적으로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1억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약 3000만달러의 수입을 유발하는데 비해 일본은 1000만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우리산업은 기술수준의 열위로 대부분 저부가가치성 단순조립가공단계에 머물러 94년 제조업의 부가가치율이 일본의 80년대 초반수준인 29.1%에 불과했다. <화학저널 1997/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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