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설비투자 편중 심각 … 연구개발투자 미약 때문 국내 설비투자는 정보기술(IT)에 대한 편중도가 매우 심각해 경기의 부침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는 불균형적 구조를 갖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현대경제연구원이 6월11일 발표한 <설비투자 행태의 한-일 비교와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설비투자는 IT산업이 60-80%를 차지하고 있어 편중도가 매우 심각하며, IT경기의 부침에 과도하게 민감한 불균형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국내 설비투자가 IT에 편중된 것은 전통 주력산업인 철강, 화학, 자동차 등 자본집약적인 장치산업이 성숙단계에 접어들고 새로운 설비투자 수요를 창출시키는 연구개발 투자가 상대적으로 미진하기 때문이다. 반면, 일본 제조기업의 설비투자는 2005년 현재 IT 20%, 자동차 40%, 화학 20%, 기계 20% 안팎으로 주요 산업별로 고른 비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자동차기업의 신형 자동차 생산체제 구축, 석유화학기업들의 고부가가치 기능성 수지 생산능력 확대에 힘입어 IT경기와 상관없이 설비투자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국내 설비투자는 외환위기 이전에는 GDP의 14% 수준으로 1998년을 제외하고는 일본보다 높았으나 최근에는 GDP의 9% 수준에 불과한 반면, 일본은 설비투자가 GDP의 9-11%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돼 2005년에는 한국과 일본의 설비투자 비중이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국내기업과 일본기업이 연구개발 투자패턴에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일본기업들은 신제품 개발과 연구개발 투자가 모두 안정적인 반면, 국내기업들은 연구개발보다는 신제품 개발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어 경기가 침체되면 연구개발 투자를 크게 줄이는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결국 국내경제의 장기 성장잠재력에 대한 투자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 <화학저널 2007/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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