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7월1일부터 수출 증치세 환급 0%로 조정 … 중국의 수출 난항 중국이 수출 증치세 환급율을 조정함에 따라 아시아 화학제품 시장이 요동을 칠 조짐을 보이고 있다.주요 화학제품은 수출 증치세(부가가치세) 환급율이 0%로 조정됐다. 중국은 2006년 가을 폴리올레핀(Polyolefin)이나 PVC(Polyvinyl Chloride) 등 합성수지를 수출할 때 수출증치세 환급율을 11-13%로 낮춘데 이어 7월1일부터는 BTX 및 특수가스(Rare Gas), 염산, 유황 등 광범위한 유기ㆍ무기화학제품에 대해 0%로 환급해주지 않기로 결정했다. 환급율이 0%로 떨어지면 실질적인 수출가격 급등으로 이어져 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이 수출에서 중국 내수시장 판매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국은 2006년 말 수출 급증 및 에너지 절약ㆍ환경대책 정착을 위해 무역 세금제도의 개편에 들어갔다. 1800억달러에 달하는 무역흑자에 따른 위안화 환율 절상압력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되고 있다. 중국은 현재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따라 에너지 소비나 환경 부하가 높은 산업에 대해 생산능력을 감축시키기 위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는 것도 수출을 줄이려는 시도로 풀이되고 있다. 중국은 IT분야 등 하이테크제품을 중심으로 우대조치를 제시함으로써 전체 무역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7월부터 BTX(BenzeneㆍTolueneㆍXylene)를 시작으로 염소, 불소 및 특수가스, 단결정ㆍ다결정 실리콘 외에 염산, 황산 등 무기화학제품에 대해서도 환급해주지 않기로 했다. 정밀화학 분야는 제외됐으나 현지의 외국계 화학기업들은 가격 재설정 등 대응에 골몰하고 있다. 환급율의 재검토와 관련해 가공무역 우대대책에 대한 검토도 진행하고 있어 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은 수출을 주이고 중국 내수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한편, 광산자원은 수출 증치세 환급 철폐와 더불어 수출관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도 나나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화학저널 2007/0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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