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온실가스 감축협약 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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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중복적 협약체결 지양 요구 … 인센티브 확대로 차별화해야 국내기업들이 중복적인 협약 체결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보다 산업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방식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및 폐기물 감축활동을 요구해 주목되고 있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후변화대응 및 환경보호를 위한 산업계 자율실천 환경조성을 위한 건의>에서 정부부처의 중복적인 협약 체결 방식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노력 지양, 조기감축 선도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부처ㆍ지방자치단체ㆍNGO 등에서 중복적으로 시행하거나 추진하고 있는 자발적 협약에 의한 국내기업의 온실가스 및 폐기물 감축 노력을 최소화하고 자율감축 활동을 적극 지원해 경쟁력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 오염물질 총량규제, 재활용 목표,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환경규제 방식을 지양하고 시장친화적 규제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산업계 공동 환경기술 개발 및 기금 조성에 정부차원의 매칭펀드(Matching Fund) 참여를 확대하고 기업이 온실가스 등 조기감축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제공해야 할 것으로 밝혔다. 전경련 관계자는 “산업계가 자율적으로 감축 노력을 시행하면 공동 기술개발과 프로세스 개선이 활성화될 수 있다”며 “저탄소형 제품개발로 이어져 온실가스 저감형 사회구축과 차세대 유망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 은 기자> <화학저널 2007/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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