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록 차관, 석유제품 세금 종합적 논의 … 에너지 효율성 증가 임영록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원화가 2002년 이후 달러화 대비 40% 정도 절상됐고 경상수지가 균형수준으로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달러가 항상 약세라는 인식을 불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임영록 차관은 10월4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금리 인하 이후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환율에 대한 전망을 발표했다. 또 최근 대통합민주신당과 정부가 등유ㆍ프로판가스에 대한 특소세 인하를 협의한 것과 관련해 “석유제품 세금 인하와 관련한 다양한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기 때문에 관련세법 논의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견조한 상승세를 보여온 수출이 10월에는 증가세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하반기 들어 내수와 수출의 균형이 잡힌 성장 속에서 경기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미국의 경기 둔화와 중국 추가 긴축 가능성, 국제유가 상승 등 하방 위험 요인도 있다”면서 “각종 지표를 면밀히 점검하고 해외 여건 변화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도 계속 하겠다”고 밝혔다. 임영록 차관은 “고유가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제유가의 추가 상승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고 전제하고 “국내경제의 석유 의존도가 하락하고 에너지 효율성이 증가해 현 단계에서 국내경제에 대한 고유가의 파급효과는 과거보다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국제유가 등 대외불안 요인이 심화되지 않는 한 물가도 안정세를 보이면서 물가상승률이 정부 전망치인 2.5%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기업의 제품가격 남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법안에 재계가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가격남용규제를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독점의 폐해가 심각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정위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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