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환경규제 강화 대비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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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5년 후 규제강도 국내와 비슷 … 환경 관련기업은 기회수단으로 중국이 환경규제 단속을 강화하면서 중국진출 국내기업들의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이 발표한 <중국의 환경정책 및 시장동향>에 따르면, 중국은 2008년 Beijing 올림픽, Shanghai 엑스포 등과 맞물려 환경규제 강화를 지속해 5년 후에는 규제강도가 국내와 비슷해질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중국이 신규 사업장 허가절차 강화는 물론 입지제한 업종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며 “중국 환경투자에 미온적이었던 국내기업들은 환경설비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중국정부는 올림픽 개최 기간동안 Beijing 부근 철강, 석유화학, 건축자재 기업의 가동 중단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대기오염도는 미국의 2배로 WHO(세계보건기구) 권장치보다 5배 정도 높아 사업장 가동제한 외에도 자동차 운행 및 토목 공사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중국이 경제성장에 따른 환경오염과 에너지 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도 환경규제를 계속 강화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경기과열 억제, 환경사고 예방, 자국기업 보호 등도 중국이 환경규제를 강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중국의 환경규제가 국내 환경산업체에게는 기회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분석하면서 “중국의 고농도 난분해성폐수 및 유해폐기물 처리, 질소·인 처리 분야 기술은 국내기업에 비해 아직 취약한 실정이어서 유망 투자처로 전망된다”며 “중국 환경시장은 앞으로 10여년간 연평균 12% 안팎으로 성장해 2010년 약 50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박영우 지속가능경영원 원장은 “중국 뿐만 아니라 세계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환경문제에 더 많은 관심과 투자가 필요한 시기이며, 정부도 해외진출 국내기업에 대한 환경부문 R&D 투자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은 기자> 표, 그래프: | 중국의 주요 환경관련 기업관리제도 | <화학저널 2007/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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