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OPEC에 카르텔 적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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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유가 고공행진 배경 가격담합 주장 … 에너지 안보위기 초래 반발 미국 의회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유가 안정을 위해 석유수출국기구(OPEC)를 상대로 반 카르텔 법안 제정을 추진하자 중동의 석유 부국들이 강력히 반발하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미국 상원은 최근 유가가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는 배경에 OPEC 회원국들의 가격인상 담합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미국 관계기관들이 OPEC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제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하원은 5월 미국 정부가 OPEC의 석유생산 쿼터와 관련해 제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345표, 반대 72표로 가결했다.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소속 존 코니어스 하원 법사위원장은 “유가의 급등 배경에는 OPEC이 부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안은 미국의 관련기관들이 이란과 쿠웨이트, 사우디, 베네주엘라 등 OPEC 주요 산유국들이 미국 법원으로부터 면책권을 받지 못하도록 제소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미국의 강경한 입장에 대해 OPEC 주요 산유국들은 “에너지 안보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회의 참석차 사우디를 방문 중인 OPEC 고위관계자들은 11월16일 오후 미국 의회가 추진 중인 반 카르텔 법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담은 성명을 회람하고 “법안은 에너지 안보위기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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