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모든 공장 옥상설치 가능 … 현재 보급 잠재량 364메가와트 산업자원부는 태양에너지(태양광ㆍ태양열)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공장설치 제한을 완화해 국내 모든 공장 건축물 옥상에 사업용 태양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산업단지(산업시설구역) 공장에만 공장건축 연면적의 3분의 1 범위에서 발전시설 용도로 제한돼 사업용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했지만, 국토의 가용 입지가 점점 제한되는 상황에서는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적정부지 확보가 쉽지 않아 유휴 공간을 더욱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입지 공장을 포함해 규모제한 없이 설치가 가능토록 했다.
또 수도권 성장관리지역(산업단지) 외투기업 25개 업종의 공장 신ㆍ증설 허용기한이 2007년 말 만료됨에 따라, 경기도 등 수도권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외국 투자기업 유치 활동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2010년까지 외국 투자기업 공장 신ㆍ증설 허용기한을 3년 더 연장했다. 현재 투자를 검토 중인 외국기업(대기업 규모)은 3M 등 6사로 약 4억9000달러 수준이다. 한편, 시행령 개정안은 2007년 12월4일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12월 중순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김 은 기자> 표, 그래프: | 태양광 에너지 이용ㆍ보급 기본계획(2003-12) | <화학저널 2007/1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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