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시아 석면대책 지원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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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발표에 앙케이트 현지조사 실시 … 2009년까지 각국 정부 제언 일본 환경성이 아시아 석면대책 지원을 위한 본격적인 조사ㆍ검토에 착수했다.일본에서는 2005년 인체에 대한 피해가 문제로 제기되면서 피해방지와 피해자 구제 등 종합적인 대책이 추진됐는데, 급격한 공업발전을 이룩해온 아시아 국가들도 일본에 뒤이어 석면 제조ㆍ사용이 확대되고 있어 앞으로 일본과 동일한 심각한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석면 문제에 대한 경험을 2007년 보고서로 정리해 발표함과 동시에 아시아 각국의 앙케이트 및 현지조사를 통해 규제ㆍ사용 실태를 파악했다. 대책의 중요성에 대해 2009년까지 각국 정부에 제언하고 장래 대책ㆍ모니터링 기술 이전으로 연결해갈 방침이다. 11월22일 검토회를 개최하고 조사항목 세부 등에 대해 논의했다. 2006년 2월 석면 피해구제 법규 등과 병행해 개정된 대기오염 방지법에서는 참의원 부대결의로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을 조사해 국제회의 등을 통한 지식ㆍ기술 공유화에 노력할 것”을 제창함으로써 11월22일 연구자와 업계 단체관계자 5명으로 구성된 <아시아 국가의 석면대책 기술지원 검토회>가 발족됐다. 이미 사무국에서 미국 지질조사회(USGS) 데이터에 따라 아시아 12개국의 생산ㆍ수입ㆍ수출ㆍ소비를 연대기별로 정리했는데, 중국은 1950년대부터 석면 생산이 급속히 확대돼 1995년에는 44만7000톤으로 일본의 200배에 달했고 2003년에도 35만톤을 기록했다. 1930년대부터 1985년까지 수입은 일본이 가장 많았지만 이후는 인디아, 중국, 타이의 수입이 10만톤 이상으로 증가했다. 일본은 1980년 40만톤을 피크로 점차 감소해 2003년에는 2만3000톤으로 줄어들었다. 석면 수출국은 적은데, 중국이 1980년대 이후 수천톤에서 최대 1만8000톤을 수출했다. 아시아 소비량은 1980년 40만톤을 육박했는데 1995년 이후는 중국이 40만-50만톤을 기록하고 있으며 인디아, 타이에서도 증가하고 있다. 또 아시아 각국은 노동 안전을 위해 작업 환경기준 등이 정해져 있는데 규제시행 상황이 열악한 국가도 있는 등 일괄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디아와 베트남은 위생관리와 모니터링 부족, 노동자 인식부족이 지적됐고 인디아와 마찬가지로 선박 해체작업이 활발한 방글라데시는 석면 폐기물에 대한 규제가 없었다. 검토회에서는 문헌정보도 시간이 경과하면서 실태와 괴리될 수도 있음이 지적됐고 일본의 보고서를 규제당국이 이해하고 대책으로 수용할 소지가 있는지도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우선 2007년에는 인도네시아를 모델로 앙케이트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기타 10개국 정도를 대상으로 조사표를 작성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의 앙케이트 표는 12월 송부하고 회답은 2008년 1월 검토위원회 2명이 현지에 가서 환경성ㆍ건강성과 건자재ㆍ시멘트공장, 해제현장, 분석 기관 등을 시찰할 방침이다. 2008년 3월에는 각국에 앙케이트 결과 보고서 내용을 검토하고 송부할 계획이다. 또 2008년 이후에도 계속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하는 등 국내외 워크샵 개최와 모니터링 연수도 예정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각국의 제언을 정리할 계획이다 <화학저널 2007/12/07> ⓒ 화학경제연구원, 무단 전재·재배포 및 AI 학습 목적의 무단 수집·이용을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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