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온실가스 배출억제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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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물질 70% 감축에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 … 이해관계 대립 미국에서 최초로 지구온난화 유발물질 배출 억제 조항을 담고 있는 광범위한 환경법안이 12월5일 저녁 격론 끝에 미국 상원 환경공공사업위원회를 통과했다.상원 환경공공사업위원회는 10시간 가까이 진행된 청문회에서 10여차례의 법안 수정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투표에서 찬성 11표에 반대 8표로 법안을 승인했다. 법안은 2050년까지 2005년을 기준으로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기후변화 유발물질 배출량 70% 정도 감축과 유럽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해물질 배출권 거래제도를 일부 반영한 일종의 배출량 할당 및 거래(Cap And Trade)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공동 발의자인 무소속 조지프 리버맨과 존 원너 공화당 상원의원은 중국과 함께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에 신속한 행동을 요구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번째 역사적인 발걸음이라고 위원회의 법안 채택을 환영했다. 그러나 제임스 인호프 공화당 상원의원은 법안이 발효되면 미국 경제와 일반 가정, 소비자에게 감당할 수 없는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10년 간 23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법안이 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정파적인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다 유틸리티와 석유 관련기업, 제조기업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상원을 거쳐 하원 통과까지 험로가 예상됐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12/07> ⓒ 화학경제연구원, 무단 전재·재배포 및 AI 학습 목적의 무단 수집·이용을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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