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재생 에너지 활성화 방안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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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기술수준 선진국 50% 불과 … 설치의무 증ㆍ개축까지 확대해야 한국의 신ㆍ재생 에너지산업 기술수준은 선진국의 50%에 불과하며, 신ㆍ재생 에너지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산업계 공동 기술개발, 수소 연료전지 충전소 등 인프라 구축과 인재양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전국경제인연합회 자원에너지위원회는 12월21일 SK 신헌철 부회장(위원장), 대성산업 장석정 사장, 삼천리 이영복 사장 등을 비롯한 위원 20인이 참석한 가운데 신ㆍ재생 에너지산업 진흥과 기후변화협약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현재 공공기관 신축할 때만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증ㆍ개축까지 확대 적용하고, 학교, 군부대에도 신ㆍ재생 에너지 설비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제기됐다. 또 발전차액 보전제도는 발전차액 지원 기간이 외국에 비해 짧고 적용대상도 제한적이어서 기업들의 중ㆍ장기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초기 신ㆍ재생 에너지 시장형성을 위한 발전차액 기준가격 및 발전원별 적용가격 기준의 합리적 책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의에서는 신ㆍ재생 에너지 실용화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신ㆍ재생 에너지기술개발 기금 조성에 정부 및 공공부문의 매칭펀드 참여 확대도 요청됐다. 한편, 이미 확정된 기후변화 제4차 종합대책에 산업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정책의 실효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지적하고 정부주도의 일방적 정책보다는 모든 경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김 은 기자> <화학저널 2007/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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