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성장노선 에너지정책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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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다소비 지양 지속가능한 성장 모색 … 내수중시ㆍ편중해소 중국정부가 10년 만에 <중국의 에너지 상황과 정책>이라는 제목의 에너지 백서를 발표해 주목되고 있다.에너지 백서는 중국의 에너지 산업에 관한 기본상황 및 발전 전략 등이 상세하게 수록돼 있으며, 특히 에너지 대량소비를 통한 산업발전을 지양하고 지속가능한 성장노선을 모색해갈 것을 강조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원유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중국이 해외 에너지자원의 적극 유치에 나서 각국에서는 이를 위협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이에 중국은 현재 상황은 물론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을 국내외에 알림으로써 <중국위협론>에 반론을 제기하고 있으며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는 에너지 백서를 각국의 언어로 번역해 배포할 예정이다. 에너지 백서에서는 중국 에너지 산업의 특징을 풍부한 자원량, 1인당 사용가능한 자원량 부족, 지리적 자원분포의 불균형, 개발의 어려움 등으로 꼽았다. 2006년 중국의 석탄의 가매장량은 전 세계 채굴량의 13%에 달하는 1조345억톤으로 세계 3위를 기록했다. 다만, 국민 1인당 사용가능한 석탄은 세계 평균의 약 50% 수준으로 석유ㆍ천연가스 공급량도 1/15에 불과해 내수 공급부족이 심화되고 있다. 또 석탄자원은 화북, 서북 지방에 편재돼 있는 반면, 수력은 서남 지방, 석유 및 천연가스는 동부ㆍ중부ㆍ서부와 해안지역에 집중돼 있다. 그러나 에너지 소비는 연안지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지역별 차이가 두드러지고 있다. 중국은 에너지자원 공급능력 확대에 주력해온 결과, 2006년 1차 에너지 생산 세계 2위를 기록했으며 원탄 생산은 23억7000만톤으로 1위, 원유생산은 1억8500톤으로 5위, 천연가스 생산은 1980년 143억㎥에서 586억㎥로 확대됐다. 중국은 에너지 소비구조에도 변화가 일어나 1차 에너지 분야에서 석탄의 비중이 1980년 약 72%에서 2006년에는 약 69%로 감소돼 재생 가능한 에너지 및 원자력발전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다만, 고품질 에너지자원 부족이나 자원의 편중현상 특히, 1차 에너지의 태반이 석탄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자연환경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도심부를 중심으로 자동차 보급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환경오염에 일조하고 있다. 이에 에너지 백서는 에너지절약 우선책, 자국수요에 중점을 둔 에너지 개발, 다원적 발전, 과학기술 중시, 환경보호, 국제적 연계 강화 등을 강조하고 있다. 에너지절약 대책으로는 법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전 국민이 참여해 자원절약형 사회를 형성해나갈 방침이다. 구체적인 목표수치를 설정해 각 지방마다 총체적인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 체계를 확립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 화학공업 및 유색금속, 건축자재, 석탄, 전력 등의 산업에서 에너지절약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에너지 및 원재료, 용수 등을 대량 소비하는 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비효율시설을 폐기할 방침이다. 환경보호 측면에서는 자동차 배기가스 대책에 중점을 두고 배기가스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기준미달 자동차의 생산 및 판매ㆍ수입을 엄격히 제한함은 물론 클린에너지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 생산 및 사용을 장려할 계획이다. <화학저널 2008/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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