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소송 비용 최대 5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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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실제 소요비용 70%까지 지원 가능 … 중국에서 소송건수 57% 특허청은 해외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해 개인 및 중소기업의 특허소송에 대해 최대 5000만원까지 소송비용을 지원한다.해외에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을 등록한 개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도 지원범위에 포함된다. 심판 또는 소송비용은 현행 건당 30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확대되고, 무효 또는 취소심판은 건당 1000만원, 침해조사비용은 건당 500만원 범위에서 실제 소요비용의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최근 해외에서 국내 지식재산권이 침해를 받는 경우가 많으나 소송비용의 부담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소 제기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 2006년부터 지원하기 시작한 사업”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총 31건의 신청이 접수돼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승소가능성이 있는 23건에 대해 지원을 했으며, 국가별로는 중국에서의 소송이 56.5%로 가장 많고 권리별로는 특허가 52.2%를 차지해 해외에서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도 취약함을 보여주고 있다. 신청을 원하는 개인 및 중소기업은 해외 KOTRA 무역관이나 KOTRA 본사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아울러 특허청은 해외에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중국, 타이, 베트남 등 침해 빈발국가에 지재권 전담 창구인 IP-DESK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응전략의 홍보 및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펼쳐나가는 동시에 해외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가이드북을 제작해 기업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화학저널 2008/02/27> ⓒ 화학경제연구원, 무단 전재·재배포 및 AI 학습 목적의 무단 수집·이용을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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