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수지 카르텔과 행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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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가 “불법” 면책사유 안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07-08년 합성수지 가격 및 공급을 담합한 석유화학기업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몇몇은 고발조치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정부부처의 행정지도에 따른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경쟁제한성을 이유로 제재해 관련기업들의 피해가 크다고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으로, 정부부처의 행정지도에 대한 법적 근거 등이 논란거리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담합 증거가 명확하면 개별부처의 행정지도가 있어도 처벌에서 면제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하고 있고, 법원도 해당 담합사건 판결을 통해 공정위의 손을 들어주면서 공정위의 입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에 따라 HDPE(High-Density Polyethylene) 및 PP (Polypropylene) 등 폴리올레핀 외에도 가격담합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석유화학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표, 그래프 | HDPE 카르텔 과징금 부과현황 | HDPE 매출실적(2004) | PP 카르텔 과징금 부과현황 | PP 매출실적(2004) | HDPE 가격 변화 | PP 가격 변화 | <화학저널 2008/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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