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약, 가격 “거품” 제거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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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오리지널의 80% 상회 … 매출 20%가 의사ㆍ약사 리베이트 국내 복제약 가격이 오리지널약 대비 8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미국보다 4배, 대부분의 선진국보다 2배 비싸 보험재정을 압박하고 제약업계의 낙후성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현재 국내 제약기업 매출액의 약 20% 가량은 의료기관과 의사, 약사를 위한 리베이트로 추정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윤희숙 부연구위원은 5월22일 <보험약가제도 개선을 통한 건강보험 지출효율화>에서 국내 보험약 가격제도는 가격인하 요인을 억제하면서 복제약의 가격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 국내 복제약 가격은 오리지널약 대비 82.05%로 복제약 가격이 오리지널약의 평균 16%인 미국이나 평균 40% 미만인 대부분의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높은 복제약 가격은 보험자가 개별의료기관에 실제거래가 이루어진 가격으로 비용을 상환하는 개별 실거래가 상환제와 복제약이 출시되는 시점에 따라 보험사가 복제약들의 가격을 계단식으로 할당하는 출시 시점별 계단형 가격구조를 통해 가격경쟁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면서 유지되고 있다. 전체 보험지출의 30%를 약제비에 낭비하는 보험약가제도로 국민건강보험재정이 2007년 2847억원의 당기적자를 기록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에서 보험지출 중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에 못미친다. 윤희숙 부연구위원은 높은 가격의 복제약 생산에 집중하고 있는 국내 제약기업은 별 다른 노력없이 매출액 대비 평균영업이익률을 무려 14.9% 달성해 상장기업 중 비제약기업의 3.2%에 비해 높은 수익성을 유지하면서 영세성과 후진성을 극복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가격경쟁이 차단됨에 따라 음성적인 비가격경쟁이 이루어져 현재 국내 제약기업 매출액의 약 20%가 의료기관과 의사, 약사를 위한 리베이트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보험재정의 효율화와 제약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약가인하를 통해 거품을 걷어내고 가격경쟁 원리가 작동하도록 보험약가제도를 재편하고 관련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며, 복제약 가격을 하향평준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가격입찰제를 도입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5/22> ⓒ 화학경제연구원, 무단 전재·재배포 및 AI 학습 목적의 무단 수집·이용을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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