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카본블랙 메이저 꿈 “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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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울고법, 공정위 시정명령 적합 판결 … 포항ㆍ광양 1곳 매각 불가피 동양제철화학이 카본블랙(Carbon Black) 메이저의 꿈을 접어야 하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조병현)는 5월28일 동양제철화학이 <OCK의 지분을 매각하거나 포항 또는 광양 중 한 곳을 매각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대해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동양제철화학은 2005년 Columbian Chemicals(CCC)을 인수하면서 취득한 Columbian Chemicals Korea(CCK)의 지분 85%를 모두 내놓거나 포항ㆍ광양공장 중 한 곳을 매각해야 하게 됐다. 재판부는 “동양제철화학이 CCC를 인수하면서 자회사인 국내 3위의 카본블랙 생산기업 CCK의 지분 85%를 보유하게 됨으로써 타이어용 고무 시장에서 1위인 동양제철화학과 2위인 코리안카본블랙(KCB)의 판매량 격차가 커져 시장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동양제철화학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우려해 내린 공정위의 시정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공정위는 2006년 <시장점유율 50% 룰>을 근거로 동양제철화학에 “CCK의 보유지분 85%를 1년 이내에 모두 팔거나 포항과 광양 등 국내 공장 2곳 중 한 곳을 매각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동양이 CCK를 인수하면 국내 카본블랙 시장점유율이 64%에 달해 공정경쟁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국내 카본블랙 시장점유율은 동양제철화학 40.1%, KCB 35.0%, CCK 24.1%, 수입 0.8%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동양제철화학은 CCK 지분을 포기하거나 포항이나 광양공장을 경쟁기업에 넘겨주라는 판결로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으며, 대법원 상고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양제철화학은 카본블랙 메이저로 성장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2005년 CCC와 CCK를 인수했는데, CCC는 미국, 캐나다, 브라질 등 9개국에서 12개의 카본블랙 공장을 가동함으로써 카본블랙 총 생산능력이 106만5000톤에 달하고 있다. 동양은 현재 포함과 광양공장의 생산능력이 24만톤으로 CCC를 포함하면 총 생산능력이 130만톤에 달한다. <화학저널 2008/05/29> ⓒ 화학경제연구원, 무단 전재·재배포 및 AI 학습 목적의 무단 수집·이용을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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