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4사, 정부 전방위 압박 “당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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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표시제 폐지에 가격담합 조사 … 물가관리차원 경고성 엄포 해석 정유업계가 정부의 전방위 압박에 긴장하고 있다.정부가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주유소 상표표시제(폴사인제)를 폐지하고, 정유기업-주유소간 배타적 공급계약을 금지하며, 대리점과 정유소간 수평거래를 허용해 석유제품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유통구조를 개선하기로 하는 등 고삐를 바짝 죄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주유소에 자사 제품의 판매만을 강요했는지, 또 최근 국제유가 급등에 편승해 공급 가격을 부당하게 올리거나 담합했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정유업계는 정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의중의 파악하기 위해 촉각을 세우고 있다. 정유 4사는 일단 고유가로 생활물가가 급등하면서 악화하는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정부가 칼을 빼든 것으로 풀이하면서도 <비즈니스 프렌들리>와는 사뭇 다른 정부조치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관련기업 관계자는 “어떤 식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이루어질지 지켜보고 있다”면서 “기름값 상승으로 소비자 물가가 뛰니까 물가관리차원에서 업계에 경고성 메시지를 던지면서 엄포를 놓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히, 폴사인제 폐지 방침에 대해 “아직까지 정부의 구체적 실행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여서 정유업계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어렵지만, 구체적 폴사인제 폐지방안이 나오면 석유협회 등 정유업계 전체 차원에서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며 적극 대응할 뜻을 내비쳤다. 또 “폴사인제 폐지를 통해 정유 4사의 경쟁을 유도해 주유소에 공급하는 석유제품가격을 끌어내리겠다는 정부의 의도는 이해하지만, 리터당 30원도 안 되는 영업마진구조에서 정유기업들간의 가격경쟁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데 가격이 떨어지면 얼마나 떨어지겠느냐”며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했다. 그리고 “고유가 상황에서 석유제품가격 상승을 최소화하기 위해 나온 고육지책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고공비행을 하고 있는 국제유가 등 외부요인 탓에 빚어진 일이라 정유기업들로서도 어쩔 수 없는 가격문제를 정부가 간접 통제하려는 것 같아 불쾌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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