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xonMobil, 원유 유출사고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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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5억달러에서 5억750만달러로 줄여 … 원고 1명당 1만5000달러 미국 연방대법원은 1989년 Exxon 발데스호 기름 유출 사건의 책임을 물어 석유기업 ExxonMobil에 부과된 징벌적 배상금의 상한선을 항소법원에서 정한 25억달러보다 대폭 감소한 5억750만달러(약 5270억원)로 판결했다.데이비드 수터 연방대법관은 징벌 배상금 규모가 피고 기업에서 이미 피해보상 활동에 지출한 비용을 넘어서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수터 대법관은 “징벌의 수준은 이성적으로 예측할 수 있어야 하며, 연방 해양법 내용을 검토해도 25억달러는 지나친 측면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징벌 배상금을 약 5억달러로 정해야 한다는 다수 의견을 낸 대법관은 수터 대법관을 포함해 5명이었고 소수 의견은 3명이었으며 ExxonMobil 주식을 보유한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은 판결에서 배제됐다. 사고 당시 Exxon 발데스호에서 흘러나온 원유 4160만리터가 알래스카 해안 1930㎞를 뒤덮었고 수십만마리의 해양 생물들의 목숨을 앗아갔으며 어민과 원주민 등 수만명이 삶의 터전을 잃었다. 약 3만3000명의 원고인단이 제기한 징벌 배상금 청구소송에 대해 1994년 연방 배심원단은 ExxonMobil이 50억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는데 2006년 연방 항소법원에서 배상금은 25억달러로 줄어들었다. 사고 발생 이후 자사에서 벌금과 과태료, 방제비용, 기타 비용으로 34억달러를 지불했다고 밝힌 ExxonMobil은 1994년 첫 판결 이후 징벌 배상금 액수를 줄이려 시도했다. 하지만, 배상금 25억달러는 미국의 시가총액 1위인 ExxonMobil의 2007년 순이익이 406억달러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23일치 순이익에 해당하는 액수이고, 5억달러는 1/4분기 순이익 109억달러와 비교하면 4일 정도의 순이익에 해당한다. 판결로 징벌 배상금이 5억달러 선에서 결정되면 원고 1명당 돌아가는 금액은 1만5000달러 정도이다. 소수 의견을 낸 존 폴 스티븐스 대법관은 입법부가 유사한 사건에서 징벌 배상금의 한도를 정한 사례가 없었다며 2심에서 정해진 25억달러의 징벌 배상금이 그대로 부과돼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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