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에탄올 보조금 단계적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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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완전폐지 브라질산 수출 증가 기대 … 2009년 0.17유로로 낮춰 프랑스 정부가 에탄올(Ethanol) 생산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결정해 장기적으로 유럽에 대한 브라질산 에탄올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프랑스 정부는 2012년 완전철폐를 목표로 2009년부터 보조금을 점차 줄여나가는 2009년 예산안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유럽에서 에탄올 보조금 삭감 및 철폐 움직임이 확산돼 브라질산 에탄올 수출이 확대될 전망이다. UN 및 유엔농업식량기구(FAO)에 따르면, 선진국을 중심으로 에탄올 보조금이 연간 130억달러에 달해 에탄올의 국제시장 가격을 왜곡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프랑스 정부가 브라질산 에탄올에 부과하는 수입관세는 2003년 리터당 0.5유로로 최고를 기록한 이후 현재는 0.27유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09년에는 0.17유로로 낮출 예정이어서 연간 4억유로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2년까지는 보조금을 완전 철폐할 계획이다. 하지만, 곡물과 사탕무를 원료로 하는 프랑스 에탄올 생산기업들은 보조금이 0.21 유로 아래로 내려가면 경쟁력을 상실하는 것은 물론 에탄올 생산 감소ㆍ중단으로 2만5000여명의 실업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프랑스 정부의 결정은 앞으로 브라질산 에탄올의 유럽시장 수출을 더욱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브라질 에너지 전문가들은 “앞으로 4년간 유럽의 브라질산 에탄올 수입량이 5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즉 현재 3억리터인 에탄올 수입량이 최소 14억리터로 증가하는 것이다. 브라질은 미국과 함께 에탄올 양대 생산국이며, 수출비중은 브라질이 70%를 차지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10/22> ⓒ 화학경제연구원, 무단 전재·재배포 및 AI 학습 목적의 무단 수집·이용을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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