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반덤핑 조사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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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한-중 무역구제협력회의 개최 … 정보제공 확대 요청 지식경제부는 중국 반덤핑 조사기관과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중 무역구제 협력회의는 양국 조사기관간의 협력을 통해 불필요한 반덤핑조치를 예방하고 통상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0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제9차 협력회의에서 양국은 무역구제법률의 개정 동향, 무역구제 안건조사 현황 토의 및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사 등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또 반덤핑조사 현황에 대한 의견교환을 통해 한국에서는 반덤핑 조사시 이해 당사자에 대한 정보 제공의 확대를 요청했고, 중국은 이해관계인 의견에 대한 한국의 처리방법 등을 문의했다. 한편, 양국은 처음으로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위반에 대한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자국의 대응전략을 소개했다. 표, 그래프: | 중국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현황 | <화학저널 2008/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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